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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부조제도의 발달과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1) 수급권자(적용대상)
(1) 소득인정액 및 최저생계비
(2)부양의무자 기준
(3) 외국인에 대한 특례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 급여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의 종류
3) 재정
4) 관리운영체계
(1) 관리운영기관
(2) 급여의 신청 및 실시
(3) 이의신청
3. 자활급여제도
1) 대상자
(1) 자활대상자
(2) 조건부 수급자의 선별기준
2) 급여
(1) 자활대상자의 능력에 따른 자활훈련 프로그램 및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2)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사업
3) 전달체계
(1) 자활사업 지원체계
(2)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의뢰 절차
(3) 조건이행 여부 확인 및 생계급여 중지여부 결정
4) 재정
4.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문제점
2) 발전방향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공공부조제도의 발달과정
한국의 공공부조제도의 발달과정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이전
형식상으로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 형태를 갖춘 최초의 법령은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가 제정·발표한 조선구호령이다. 조선구호령에 의한 구호대상자는 ①65세 이상의 노쇠자, ②13세 이하의 아동, ③임산부, ④불구, 폐질, 질병, 상병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로 한정되었다. 급여의 종류는 생활부조, 의료부조, 조산부조, 생산부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구호는 신청주의였으며, 자산조사 규정이 있었고, 거택보호를 원칙으로 하였는데, 이는 일본이 1929년 제정·시행 중이던 구호법과 유사한 것이었다. 조선구호령의 제정목적은 빈곤자의 기본욕구 해결기능보다는 식민통치를 위한 안정된 지배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김기원, 2000; 175).
광복 후 미군정 통치기간(1945~1948)에 미군정청은 복지제도 개발을 위한 체계적 계획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몇 가지 처무준칙과 행정각서를 제정·공포하여 구호행정의 지침으로 이용했다.
< 중 략 >
1)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적인 내용 및 자활급여제도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자가 되면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수급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 급여도 받을 수 없는 통합급여체계를 채택하고 있어 각 급여별로 이를 필요로 하는 계층에 대해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단 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를 받으며, 또한 의료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의료급여를 받고,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교육급여를 받는 등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수급자가 되지 못하면 어떠한 형태의 급여도 받지 못한다. 즉 생계보호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가족 중 의료급여가 많이 소요되는 사람이 있거나, 주거급여가 필요하거나, 교육급여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급여체계는 수급자계층과 차상위계층(또는 차차상위계층) 간에 급여 후 가처분소득에서 역진적인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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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1g. 『2011년 자활사업안내(하반기 개정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김영모, 2005.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사회정책연구』31: 1-22
김진수, 1997. “산재보험의 민영화와 문제점” 『사회복지연구』 10:117-146.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김성린, 2004. “경제성장이 가장 강력한 복지정책: 빈곤층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나라경제』 166: 16-19.
석재은, 1997 “산재보험의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노동사회연구』 11: 56-6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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