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 협약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횡단 철도망에 관한 정부간 협정 분석

목차

I. 들어가며

II. 아시아횡단 철도망에 관한 정부간 협정
1. 의의
2. 조약의 체결절차
(1) 개설
(2) 조약문의 인증(Authentification of the text) : 서명(signature)
(3)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Consent to be bound by the treaty)의 표시 : 비준
3. 조약의 발효
(1) 발효요건
(2) 비준서·가입서의 기탁
4. 조약의 유보
(1) 유보가 조약규정 자체에 의하여 제한된 경우
(2) 유보가 조약규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

III. 아시아횡단 철도망에 관한 정부간 협정의 국내적 적용
1. 국내법적 효력의 부여
(1) 편입
(2) 변형
2. 아시아횡단 철도망 작업망

IV. 아시아횡단 철도망에 관한 정부간 협정의 수정적용

V. 아시아횡단 철도망에 관한 정부간 협정의 효력정지 및 탈퇴
1. 조약의 정지
2. 조약의 종료

VI. 협정의 분쟁해결
1. 협정 제13조
2. 합의에 의한 분쟁 해결
3. 분쟁해결

VII. 나오면서

본문내용

I. 들어가며
아시아횡단 철도망에 관한 정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the Trans-Asian Railway Network)은 아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60년대부터 UN ESCAP1)이 추진해온 아시아와 유럽간 철도망 구축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협정체결 이후 국가간 통관절차 간소화, 철도운임과 운행조건 등에 관한 국제협정 체결의 단계를 거쳐 본격적으로 열차가 운행될 경우 지금까지 해상운송 위주의 아시아와 유럽간 물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대륙간 경제ㆍ사회적 통합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2)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는 아시아횡단 철도망에 관한 정부간 협정에 관하여 조약법 협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 략>

2. 합의에 의한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분쟁 당사국 간 협상 또는 협의로써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3. 분쟁해결
당사국간 협상 또는 협의로써 그 분쟁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분쟁 당사국 중 일방은 조정으로의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조정에 회부될 경우 분쟁 당사국 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선정된 1인 또는 그 이상의 조정관이 분쟁해결을 담당한다. 분쟁 당사국이 조정 요청일로부터 3월 이내에 조정관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분쟁을 담당할 1인의 독립된 조정관을 임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관의 권고는 그 성격상 구속력은 없으나, 분쟁당사국들이 분쟁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기초가 된다. 단, 사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분쟁 당사국들은 조정관의 권고를 구속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을 합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