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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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방기본법
제1장 소방기본법의 의의
소방조직 및 업무, 활동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정(2004.5.30시행)

제1절 소방의 의의(목적)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행하는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및 재난, 재해 등 각종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제2절 헌법을 구체화한 법으로서의 소방기본법
헌법 제 43조 6항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헙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기본법 목적달성을 위해 제반사항을 규율하여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한 법으로서의 의의를 가짐

제2장 소방법의 연혁과 분법
제1절 소방법의 변천과정
1. 소방법 제정(1958. 3. 11)화재, 풍수재 또는 설해를 예방, 경계, 진압 또는 방어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동시에 그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여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함

제2절 소방법의 분법
1.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과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과리법

제2편 소방기본법 각론
제1절 용어의 정의
1. 소방대상물 : 소방행정의 목적물리 되는 것으로서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항해중인 선박 아님)
2.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이 필요한 지역
3. 관계인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소방기본법에서의 관계인은 상황에 따라 광범위)
4. 소방본부장 : 시 도에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5. 소방대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6. 소방대장 :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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