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7가지 완벽정리

목차

Ⅰ. 성범죄자 화학적거세 찬반토론 주제자료.
Ⅱ.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방안 & 경제민주화
Ⅲ.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찬반
Ⅳ. 학교폭력처벌에 대한 찬반
Ⅴ. 소방관 안전수칙 위반 벌점제.
Ⅵ.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찬반.
Ⅶ. 대체휴일체 찬반.

본문내용

Ⅰ. 성범죄자 화학적거세 찬반토론 주제자료.
검찰 -> 투여명령
아동(피해자16세 이하)성범죄자에서 - > 피해자나이와 상관없이 성범죄자

찬성
1.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성호르몬에 충동적으로 행동이 강한 경우 재범과 재발의 경우가 높은 경우에 물리적 거세는 아니지만 남성의 호르몬을 억제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효율이 높다. 게다가 동의를 구하기 때문에 인권적 피해는 적다. 무엇보다도 성범죄자의 인권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2. 화학적 거세후 40%의 재범률이 5%로 줄어들었다. 화학적 거세로 인한 형량감형 및 치료기간동안 심리치료를 같이 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재발을 낮춘다.
3. 감옥에사 교화 및 관리, 재범으로 인한 성폭력 피해자를 치료하는 비용에 비하면,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거세는 매우 저렴한 편이다.
4. 화학적 거세는 심각한 성폭력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사획적 대안이다
5. 예시로 미국 오리건주에서 2000~2004년 5년간 가석방된 성범죄자 134명 가운데 약물치료에 불응한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20%에 가까웠던 반면 치료를 받은 사람 중에 재범죄자가 없었다는 결과가 있다.
6. 화학적 거세는 범죄자에 대한 징벌적 방법이 아닌 치료적 성격이 강하다.

<중 략>

방방재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규정을 이달 말까지 개정해 벌점제를 없애겠다"며 "규정 개정에 앞서 각 시·도에 벌점제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또한 안전수칙은 소방관의 현장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론
방재청은 소방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자문과 시·도 소방공무원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현장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순직자가 급격히 늘어 소방관들이 현장 투입에 앞서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었지만 현장 소방관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