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는 우리나라 복지 발전의 큰 계기가 되는 주요 법률들이 제정된 시기라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제정된 주요 사회복지 관계법의 제정의의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3.08.19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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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90년대는 우리나라 복지 발전의 큰 계기가 되는 주요 법률들이 제정된 시기라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제정된 주요 사회복지 관계법의 제정의의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990년대 사회변화와 사회복지 관계법의 입법동향
2. 1990년대 제정된 사회복지 관계법
3. 이 시기에 제정된 주요 사회복지 관계법에의 제정의의에 대한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93년 등장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사회복지 부문에서 우리나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개획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국가발전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제도의 내실화에 두고 국민 복지를 증진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1995년 초에 와서야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생산적인 국민복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997년도 이후 IMF 체제하에서 산업화 이후에 경험하지 못한 경제위기와 대량실업, 빈곤의 문제에 직면하여 1998년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1999년부터는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제시하면서 빈곤 및 실업대책, 사회보험 통합에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의 독립법인화가 이루어지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제도가 이루어져 민간 사회복지의 자율성이 강화되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1990년대 제정된 주요 사회복지 관계법의 제정의의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중 략>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ㆍ발전되었으며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민간 사회복지조직이 급증하였고 민간사회복지의 자율성이 강화되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방사회복지협의를 중앙사회복지협의회와 분리하여 단독 법인화하였고 한국사회복지협회는 법정 단체화되어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렇게 지방사회복지협회가 법인화됨으로써 지역사회주민들에게 지역사회복지협회가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신뢰를 주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님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김형식외, “사회복지행정론” 동인, 2001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