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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과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정*
최초 등록일
2013.08.20
최종 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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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탄소배출권
1. 탄소배출권의 개념
2.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 대한 설명과 이 후 진행 과정
3.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된 교토의정서의 조문 요약 내용
4. 교토 메커니즘
5. 교토 메커니즘에 따른 탄소배출권의 구분

Ⅲ.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1.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등장 배경
2. 탄소 거래 시장의 구조
1) 성격에 따른 시장 구분
2) 거래 형태에 따른 시장 구분
3.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장단점
1) 장점
2) 장점

Ⅳ.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전망과 현황
1. 탄소시장의 현황
2. 탄소시장의 전망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제도적 변화

Ⅴ. 앞으로 도입 될 탄소배출권 시장의 올바른 발전 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머리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피해가 점차 나타나고, 이에 따른 전 세계적인 공통적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지구온난화이다. 여러 분야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하여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연구를 통해 지구온난화에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여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세계 각국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관심에 대한 결과 중 하나가 바로 ‘교토 의정서’이다. 1997년 12월 교토 의정서가 채택되었고, 2005년 2월 16일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또한 여러 기후변화협약들이 체결되었고, 각 국가별로 온실기체에 대한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실천하고자 하고 있다. 1990년의 배출량과 대비하여 2020년까지 EU 20%, 영국 34% 감축 목표를 발표하였고,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미국 34%, 일본 15%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개발도상국들을 선도하고 가까운 미래에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이라는 개발도상국 최고수준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감축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탄소 배출과 관련하여 새로운 분야가 형성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탄소배출권 거래’이다. 2005년 EU의 탄소 배출권 거래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탄소시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영역과 거래 시장 참여국과 기업들은 증가하고 있다. 2005년 EU의 탄소배출권 거래는 현재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 시장을 운영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탄소배출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우리나라 또한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미국, 일본, 호주, 중국, 인도 등 세계 10대 탄소 배출국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 략>

Ⅲ.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1.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등장 배경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CO2)가 온실가스를 통칭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배출할당량을 부과하고 과부족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배출권이 만들어지고 거래되는 시장을‘탄소배출권 시장이라고 하며, 현재 이러한 배출권을 기초로 장내외 시장에서 현물과 선물의 형태로 거래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탄소배출권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온실기체 배출의 책임이 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모여서 온실기체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2005년에 발효되었다. 교토의정서에 의거하여 각 국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각의 노력을 해오고 있는 중이다. 그런 노력들 중 하나가 바로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실기체의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온실기체 감축은 각국 정부와 산업계 모두가 직면한 당면과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새로운 경제활동과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참고 자료

온실가스 배출권 사고 판다…'탄소 경영' 발등의 불, 2012년 5월3일 한국경제신문
작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2.5% 증가…한국 7위, 2012년 11월 14일 서울경제신문
세계 탄소시장 6년간 16배 팽창…韓도 ‘시동’,2012년 10월 24일 동아일보
[탄소시장의 비밀]② 교토의정서와 탄소배출권, 2010년 8월 16일 아시아경제
[특징주]한솔홈데코, 오바마2기 탄소배출권 사업 부각에'↑', 2012년 11월 19일 뉴스핌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 되레 늘어난다, 2012년 10월 15일 뉴시스
작년 온실가스 사상 최고 기록, 2012년 11월 21일 연합뉴스
2013년 예산 342조5천억원…복지 4.8%·교육 7.9%↑, 2012년 9월 25일 아시아뉴스통신
지구온난화 강력한 최종경고…대재앙 시나리오 나왔다, 2012년 11월 20일 헤럴드생생뉴스
中, 5년간 환경보호에 3조4천억 위안 투자, 2012년 2월 10일 아주경제
美·中·印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받는다, 2011년 12월 11일 한국일보
Climate conference approves landmark deal, 2011년 12월 11일, The Korea Herald
교토의정서 바로 알기! 삼성엔지니어링 지구환경연구소 배포자료
http://co2.kemco.or.kr/protocol/protocol_04.asp, 에너지 관리공단 - 교토메커니즘
http://cafe.naver.com/lggcafe/2314, 교토의정서 주요 내용 및 조문 내용 요약
http://blog.naver.com/phae6617?Redirect=Log&logNo=60117956371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환경사설(칼럼)
http://karlcsy.blog.me/110127476438 더반기후회의 결과를 보고, 2011.12.26 양춘승의 사회활동
김희성(2010), 배출권거래시장의 이해와 도입과제
김주(2010), 탄소배출에 관한 국제환경정치, 원광대 교육대학원
김지원(2011 8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운영방안, KNOU 논총. 제52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은진(2009년 봄호), 세계 탄소시장 동향 및 주요국의 참여사례, 에너지포커스, 제6권 제1호 통권31호, 에너지경제연구원
오인하, 2012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 전망 및 활용전략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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