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서의 영업양도의 의의와 절차 및 영업양도 효과에 대한 완전한 정의

소개글

상법에서의 영업양도의 의의와 절차 및 영업양도 효과에 대한 법학적 정리 리포트입니다.
법학도뿐만 아니라 경영기초(기업법)쪽의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영업양도의 의의

2. 영업양도의 절차

(I) 당사자

(II) 양도절차
1) 의사결정
2) 양도방식
3) 계약의 체결

(III) 영업양도의 제한

3. 영업양도의 효과

(I) 당사자 간의 효과
1)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2) 경업금지의무

(II) 제3자에 대한 효과
1) 채권자에 대한 효과
2) 채무자에 대한 효과

본문내용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객관적 의의의 영업(영업용 재산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가 합하여 이루어진 조직적ㆍ기능적 재산으로서의 영업재산의 일체)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 볼 수 있다.

영업양도는 『개개의 영업용재산 또는 단순한 영업용재산의 전부의 양도』와 구별되고, 영업의 소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고 경영관계에서만 변동을 가져오는 『영업의 임대차나 경영위임』과도 구별된다. 또한 영업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2당사자가 체결하는 (채권)계약에 의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는 『회사의 합병』과도 구별된다.

<중 략>

(2) 상호불속용의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당연히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을 양수하였다는 사실과 그 영업으로 인한 채무도 인수하였음을 광고한 때에만 책임을 진다.

(3) 양도인의 책임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은 영업양도 또는 채무인수의 광고 후 2년 내에는 양수인과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제45조).
영업상의 채무는 양도인의 특정 채무라기보다는 영업 그 자체의 채무로 인정하기 때문에 제45조에서 양도인의 책임에 대한 제척기간을 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