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에서 부가가치를 포착해 과세하는 세목이다. 여기서 과세거래의유형 3가지를 설명하고,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사례를 각각 2개씩 기술하시오.

목차

Ⅰ. 재화의 공급
Ⅱ. 용역의 공급(거래장소가 국내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Ⅲ. 재화의 수입
Ⅳ. 부수 재화 또는 용역

본문내용

1. 재화의 범위
재산의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유형적인 물건), 무체물(유체물 이외의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

2. 재화공급의 범위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판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해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양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 양도 :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

3. 재화의 간주공급
• 자가공급 :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면세전용
과세사업과 관련해 생산,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 소비하는 재화.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을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해 매입세액 공제효과를 상쇄.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의 전용, 그 유지를 위한 전용
본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 유지를 위해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 타사업장에 반출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것.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과세기간에 반출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예정신고, 확정 신고 시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것은 재화의 공급(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로 사용, 소비하기 위한 반출, 기술개발을 위해 시험용으로 사용, 소비하는 경우,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불량품 교환, 광고 선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을 가진 반출,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 취득한 재화를 해외건설공사에서 건설용 자재로 소비할 목적을 가진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