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문화와 인간

목차

제1절 사회복지와 문화
1.사회보장제도
2.사회보험

제2절 문화와인간

제 3 절 환경문화와 인간
1. 지구환경의 위기
2.환경윤리

본문내용

인간에게는 살아가는 동안에 실업 · 질병 · 노쇠 · 출산 · 상해 · 사망 등의 각종의 사고에 의해 노동능력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상실되고 임금이나 소득의 획득이 중단 · 상실되는 일이 일어난다. 사회보험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기술을 이용해서 급부를 행하고 이것에 의해 위험을 분산하고 사고에 따르는 가계비를 사회적으로 상호부담하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 보장제도의 총칭이다. 사회정책의 한 형태인 사회보험은 1878년의 사회주의 진압법을 중심으로 하는 비스마르크의 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후에 취해진 일련의 사회보험계획에서 비롯된다.
1833년의 질병보험법, 1884년의 재해보험법, 1889년의 양로 · 폐질보험법 등의 공포에 의해 그 계획이 실현되었는데 이것이 근대적 사회보험의 효시였다. 노동자가 조합을 만들어 사망 · 상해 · 질병 기타의 재해에 대해서 상호부조를 행한 사례는 중세의 길드시대부터 발견된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공제조합이 우애조합(friendly society)으로서 16세기에 나타났고 18세기 이후 현저하게 발전했다. 이것에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상호부조를 행하게 하여 구빈법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이것을 자혜적인 노무관리의 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자본가의 의도가 은폐되어 있었다. 독일에서 성립된 사회보험은 오히려 노동자의 자주적 운동을 억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더욱이 이것에 의해 산업평화라는 정치적 목적도 달성하려고 했다. 당시 독일의 노동자가 사회보험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실시에 의해 노동자가 어느 정도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다. 사회보험의 본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대체로 그것은 노동운동이 일정한 발전을 본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대응하는 총자본의 노동력보전책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소득의 재분배효과, 특히 이윤과 임금간의 재분배효과를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