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여성과 한부모 여성의 빈곤

목차

1. 미혼모와 한부모이란?

2. 미혼모 발생요인

3. 미혼모가 직면하는 문제점

4. 미혼모의 정책

5. 미혼모 정책의 개선방안

6. 한부모 여성의 빈곤화

7. 선진국의 한부모 정책
1)스웨덴
2)영국
3)미국
4)한국의 한부모 정책에서의 함의

8. 기관방문

9. 미혼모의 출산에 대한 미혼부의 책임정도에 대한 인식

10. 토론주제

본문내용

미혼모정책의 개선방안
미혼,한부모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법령 마련, 정부부처 내 전담팀을 구성
출산과 양육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 양육을 우선하고 국내입양을 후순위로 하는 정책기조 확립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미혼 한부모 지원서비스 체계를 확대하고 심화
미혼모들의 경제, 사회적, 정서적 자립을 돕고 주거시설을 다양화하고 설치를 확대해 이들의 사회 통합을 지원
<한국미혼모가족협회><민들레> 등 미혼모 당사자 조직을 정책 주체로 수용
자신의 자녀에 대해 만 18세까지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자녀부양강제”제도 등 미혼부 책임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
학교의 성교육 강화 및 효율화가 확립

<중 략>

1.미혼모에 관련된 법이 있지만 미혼부에 관한 관련법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혼모에 대한 법이 없고 미혼부에 대한 법도 없다. 법의 테두리 안에 보호받는 한부모는 거의 없고 지원금도 너무 작으니 서비스지원의 폭을 확대를 하여 미혼모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기관에서 특화되어 잇는 미혼모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담학교 ? 검정고시반 운영 +2011년 후원금을 받았는데 선택적 예방접종, 필수 예방접종있는데 선택적 예방접종은 너무 비싸서 이쪽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음

기관 인터뷰

3.실무자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미혼모 정책이 어느 나라의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마다 특성이 다르다. 비양육부모에게 법적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4.현행법상 한부모 가정이라는 틀 안에 미혼모, 미혼부, 이혼,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족 모두를 묶어서 하나의 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가지 형태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해결이 모두 달라져야 한다는 여론에 대하여 실무자로써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