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의 법률문제(법적 관할권문제, 법의 역외적용문제)

목차

Ⅰ. 법적 관할권문제

1. 계약서에 명시된 명문조항
2. 계약이 체결된 국가
3. 계약조항이 실제로 이행된 국가

Ⅱ. 법의 역외적용문제

1. 역외적용의 문제
2. 역외적용의 기준
3. 역외적용과 관련된 주요 법률
1) 독점금지법
2) 수출관리법
3) 해외부패방지법
4) 경쟁제한관행의 규제

본문내용

I. 법적 관할권문제

기업이 한 국가내에서 경영활동을 전개할 경우 모든 부문에 있어서 동일한 법이 적용되므로, 법의 관할권(jurisdiction)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 활동의 범위가 해외로 확대되어 글로벌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어느 나라의 법률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각 당사자들은 자국의 법적 관할권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문제를 자국의 법적 관할권하에서 해결하려 한다.
일반적으로 글로벌기업이 현지국에서 수행하는 기업행위에 대한 법적 관할권은 기본적으로는 현지국의 법률체계에 귀속된다. 그러나 글로벌기업이 현지국 정부와 계약시에 법적 관할권을 본국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법적 관할권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법적 관할권에 대한 규정이 복잡하고 내용의 해석에 모호한 점이 많은 경우, 법적 관할권이 지정되어 있지만 현지국 정부나 기업에 의해 거부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법적 관할권으로 인한 마찰이 예상될 수 있다.

<중 략>

국제거래에서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특히 경쟁제한관행(RBP)이라고 하는데 국제적
으로 이를 최초로 규범화한 것은 하바나 헌장이다. 이 하바나 헌장에서는 기업의 경쟁제한관행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규범화하고 있다.
(1) 물품의 구매, 판매, 대여를 위하여 타인과 거래시 가격, 계약조건을 고정하는 행위
(2) 시장과 사업분야를 막론하고, 이들 시장에서 다른 기업을 배제시키거나 시장을 분 할하는 행위, 구매자를 할당하는 행위, 판매량 또는 구매량을 고정하는 행위
(3) 특정 기업 을 차별하는 행위
(4) 생산을 제한하거나 생산량을 고정하는 행위
(5) 특허소지 유무에 관계없이 협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이나 기술응용을 제한하는 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