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전망,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목차

Ⅰ. 서론
1. 유럽재정위기 전개 현황

Ⅱ. 본론
1.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2. 유럽 재정위기의 향후 전망
3.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1. 시사점
2.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본문내용

1) 글로벌 금융위기로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악화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유로존 국가들의 정부재정이 악화되었다.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부실은행에 대한 재정 지원 등으로 재정 수지가 크게 악화되었다. 이로 인해 유로존 17개국의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07년 60.%에서 2010년에 83.1%로 상승하였다. 그 결과 2010년 기준 EU의 안정성장 협약에 준수하는 국가는 핀란드와 룩셈부르크 2개국으로 감소하였다.

2) 재정이 취약한 유로존 5개국을 위험국가로 지목

- 각국 정부의 재정 상황은 회원국 간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남유럽 4개국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아일랜드라 GDP대비 재정 적자와 정부부채 비율이 모두 높아 재정 취약국으로 간주되었다. 왼쪽의 표를 보면 유로존 국가들의 정부재정정도와 재정 취약국의 정부재정을 알 수 있다

3)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이 순차적으로 구체금융 신청
- 유로존 국가로는 그리스가 처음으로 EU-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였다. 그리스는 전부터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정부부채가 많았던 그리스는 재정통계 부실폭로로 시장의 신회를 잃게 되면서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는 시장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리스 정부는 2010년 4월 23일 EU-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였다. 유로존 회원국들과 IMF는 그리스에 3년간 총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EU는 그리스 사태를 계기로 재정위기를 겪는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해 IMF와 함께 구제금융기금을 조성하였고, 그리스에 이어 아일랜드와 포르투갈도 잇달아 구제 금융을 신청하였다.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이 잇달아 구제신청을 하게 된 것은 투자자들이 재정 취약국의 국채 매입을 꺼리게 되면서 자력으로 자본 조달이 어려워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 4월 이후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유로존의 취약국가들에 대한 EU와 IMF의 구제금융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럽재정위기는 그리스의 디폴트가능성이 부각되며 글로벌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참고 자료

안순권, 유럽재정위기의 향방과 시사점, 2011, 한국경제연구원
김득갑 외 3명, 유럽 재정위기 극복방안과 전망, 2012, 삼성경제연구소
김병권, 2011년 세계적 경제위기의 이해은행파산과 국가파산이 다른 이유, 2011,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