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 재무제표와 광주광역시 서구의 재무제표의 비교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재정상태보고서
2. 재정운용보고서
3. 이론적 배경

제 3 장 재정상태보고서 분석
1. 연구 대상의 선정 이유
2. 재정상태보고서 분석

제 4 장 재무운영보고서 분석
1. 국토 및 지역개발
2. 사회복지
3. 문화 및 관광정책
4. 교육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1995년 6월 지방자치제가 출범한지 어언 15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던 시기에는 지방조직이 행정 중심으로 대부분의 것이 이루어 졌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자연스럽게 지역정치가 등장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제 하에서 각 후보들은 차별화된 정책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선출된 후보는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데 후보가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산이다. 또한 실제로 집행된 예산의 기록을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정책에 ‘실제로’ 예산을 사용하였고 중점을 두었는지, 부정은 없었는지, 성과는 어떠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산이다.

<중 략>

광주광역시 북구는 전체 예산 중의 673,278,920여원, 즉 0.19%를 교육 정책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 서구는 이러한 교육 정책에 대한 예산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는 광주 서구청이 가시적인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교육이나 문화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정책 선정은 매우 옳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단지, 복지정책 등의 눈에 띄는 정책에만 예산을 사용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에는 소홀하게 되어, 그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지향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각 지자체마다 고유한 정책에 따라 예산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필자는 지방자치제 하에서 예산 집행은 정책의 차이를 나타내며, 그로 인한 세입, 세출의 변화 등은 그 조직의 정책성과를 의미할 것이며, 재무제표는 이러한 이론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가정을 세우고 광주광역시 북구의 재무제표와 서구의 재무제표를 비교함으로서 각각의 정책을 비교분석했다.

참고 자료

“공공재무관리” / 윤성식, 이문영 공저
“재무행정론” / 윤성식, 이문영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