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HWP

소개글

한미 FTA의 추진현황과 국내 농업분야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의의
2. 연구의 조사 필요성
3. 연구의 방법 및 한계

Ⅱ. 본론
1. 한 – 미 FTA의 배경
2. 한 – 미 FTA의 진행
3. 한 – 미 FTA 농업분야 협상내용
(1) 한국 측 농상물 양허 결과
(2) 한 - 미 FTA 영향에 따른 추정 결과
4. 정부의 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미 FTA는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 논문의 주제와 방향에 맞게 농업분야에 한정하여 조사 하였다. 한미 FTA 농업 협정문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로, 관리방식의 제도로, 관세율할당( TRQ : Tariff Rate Quota )의 운영 및 이행이 있다. 미국 측에서는 선착순 관리방식을 주장하였으며, 협상의 결과로 다양한 관리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관리방식으로는 선착순, 수입권 공매, 과거 실적기준 배분 등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관리방식을 도입하는 이유로는 다양한 농산물에 대하여 그 특성에 맞는 관리를 이용함으로 차별화를 두어 좀 더 효율적인 FTA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함에 있다. 미국 측에서는 용도제한 금지, 쿼터 물량 배정 시기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다룰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의 요구로 품목별로 예외 규정을 두는 것으로 합의를 마무리 하였다.
둘째로, 미국산 특정 농림축산물 즉, 쇠고기를 포함한 30개 품목에 대하여 일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경우 초과되는 수입물량에 대하여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gricultural Safe guard Measures)제도를 인정 하였다.

<중 략>

한-미 FTA는 2011년 11월 29일에 재발효되었다. 어떻게보면 국민들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발효된 한-미 FTA에 대하여 대부분 부정적이다. 하지만, 이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이미 발효된 현재 한-미FTA를 물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무조건적으로, 현재를 비난하고 마는 것이 아닌,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의 대응은 농민의 피해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겠으나, 농업의 후퇴에 대한 보완책이나, 발전에 대한 대응책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결국 농업에 관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과, 꾸준하고도 지속적인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크게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농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전문적 지식인 양성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 외교통상부
알기 쉬운 한-미 FTA – 대한민국 정부
한-미 FTA 보도자료/브리핑 모음집 – 외교통상부(통산교섭본부)
한-미 FTA, 오해와 진실 – www.fta.go.kr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 – 관계부처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