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방임아동의 보호를 위한 야간보호사업

목차

1. 사업명
2. 사업의 필요성
3. 서비스 지역, 서비스 대상 및 실인원 수
4. 사업 목적 및 목표
5. 사업내용
6. 예산계획
7. 향후 운영계획

본문내용

① 방임아동의 증가와 문제점
아무도 돌봐 줄 사람이 없이 방임된 아동은 100만 명이 넘는다.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뿐 아니라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이 늘어나면서 ‘돌봄 공백’이 심각한 아동복지 문제로 떠오른 것. 2008년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돌봄 공백 상태에 있는 아동은 모두 102만5600명이다. 정부는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학교 등을 늘려 돌봄 공백 해소에 나섰지만 혜택을 보는 아이는 100만 명 중 20%에 불과하다. 저소득층 부모들도 자녀가 아무 관리도 없이 방치되는 것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시군구 38곳의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의 부모 1만381명을 조사한 결과 자녀의 문제점으로 방과 후 방치(37.5%), 여가 및 문화 활동 부족(28.4%), 성적 부진(10%) 순으로 꼽았다. 이들 자녀가 주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은 부모, 조부모 순이었지만 형제와 지낸다는 비율이 13.7%, 혼자 지낸다는 비율도 10%에 이르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방임 아동은 일탈 가능성이 높고 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돌봄 공백이 사회진출 초기 단계부터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방임 아동의 인터넷 게임 중독률, 가출 비율은 일반 아동보다 10% 이상 높다. 이들은 쉽게 범죄 표적이 되기도 한다. 2007년 혜진·예슬 양 사건, 2008년 나영이 사건, 2009년 이유리 양 사건 등 잇단 아동성폭행 사건도 부모가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사이에 일어났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학교 등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해 지원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② 저소득층 야간 방임아동의 학습지도를 받고자 하는 욕구
빈곤해체 가정의 학대 및 방임 실태에 대한 2010년도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437명의 아동 중 조금이라도 방임상태에 놓인 아동이 62.8%(280명)나 되었다. 지역아동센터 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경우, 방임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