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찬반 논쟁 및 합리적 대안에 대해(사형제도의 역사 개념, 사형제도 헌법재판소 입장, 사형제도 존취 잔성 반대, 사형폐지국,사형집행 유예제도, 절대적 상대적 종신형

소개글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 입니다. 1997년 이후로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로 증가하고 있는 흉악범죄 등으로 인해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오원춘, 김길태 등 흉악한 범죄자들이 늘면서 더욱 이러한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을 인간의 존엄성 등을 내세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2012년 9월 사형에 대해 설문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3명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형제도가 무엇이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내용은 무엇이고 신문기사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에 속한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사형제도
1. 사형의 개념
2.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역사
3.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4. 우리나라의 사형집행 현황
5. 사형집행 과정

Ⅲ. 사형제도의 찬성과 반대 입장
1. 10명중 7명이 사형제도 찬성
2. 사형제도의 찬성 입장
3. 신문기사를 통해본 찬성 입장
4. 사형제도의 반대 입장
5. 신문기사를 통해본 반대 입장

Ⅳ.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의 대한 합리적인 대안
1.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위한 해결책
2. 법률의 개정
3. 상대적 종신형
4. 사형집행 유예제도

Ⅴ.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수원 토막 살인사건은 전 국민을 분노케 하였다. 또한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에게 부산지검이 결심공판에서 “김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백주대낮에 초등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김수철, 조두순 등이 검거되면서 흉악범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 되면서 요즘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처럼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도는 존치와 폐지 사이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다.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과 사형제와 범죄율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존속케 한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며 사람들은 죽여도 마땅하다라는 말을 내뱉곤 하기 때문이다. 그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고대법에서 존재해 왔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중 략>

사형집행유예제도는 사형판결과 동시에 사형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제도이다. 사형집행을 유예한 후 일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사형집행의 유예상태를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면 무기형으로 형의 종류를 변경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국의 사형정책은 ‘적게 죽이고, 신중하게 죽이는 것’이다. 1992년 우리나라에서도 발의되었으나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형집행유예제도의 장점은 ‘오판의 위험성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오판에 대한 시정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무고한 희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예기간 중 여죄 발견이나 증거가 확보되면 실체적 진실을 획득 할 수 있다는 것도 사형집행유예제도의 장점이다.
범죄자에게도 유예기간이라는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형될 수 있다는 희망과 잘 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형집행유예의 판결이 집행될 때부터 무기형 또는 유기자유형의 행형 목적에서 동일한 교정처우가 이루어진다면 인도적인 제도라고 한다. 더불어 사형을 범죄예방의 수단이자 응보감정의 해소책으로 이해하는 국민여론과도 부합하여 사형을 존치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정당화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사형제도의 합리적 대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사형제도의 폐지와 그 대안에 관한 소고,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필요성과 정당성을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2012
기독교 윤리학적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 감리교신학대학교, 2010
사형제도의 폐지와 대체형벌에 관한 소고 : 종신형의 도입과 피해자의 의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사형존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중앙경찰학교, 2004
대한민국에서의 사형제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4
사형제도와 인간의 존엄성,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3
조선시대의 사형제도, 중앙법학회, 1999
김홍일 사형은 생명존중법치의 당연한 결과, 울산매일, 2013.01.28
흉악살인범죄와 사형제도, 경기신문, 2012.10.24
10명중 7명이 사형제도 찬성, 논객닷컴, 2012.09.07
사형 집행 유보 다시 생각해볼 때다, 법률신문, 2012.09.06
흉악범 사형집행 문제, 국회 논의를, 헤럴드경제, 2012.09.04
시대착오적인 사형제 못 없앤 헌재의 눈치보기, 한겨레, 2010.02.25
여권의 무책임한 사형 집행론, 한겨레, 2009.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