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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서론
1. 표시광고 공정화 법의 개념
2. 광고시장의 현황
3. 광고시장의 문제점
4. 정부개입의 정당성
5. 광고규제의 타당성
6. 광고규제 정책 기조

02 본론
1. 광고규제법(표시광고 공정화 법)의 등장배경
2. 방송 광고 규제의 변천사
3. 표시광고 공정화 법의 내용 (수단)
4. 표시광고 공정화 법의 평가 (성과 및 효과 분석)
5. 표시광고 공정화 법의 한계 및 문제점
6. 표시광고 실증 제도의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검토

03 결론
1. 한국의 광고규제 개선 방향
2. 결론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1960년대 초
방송법 제정 및 방송윤리위원회 설립
1970년대 초
한국방송공사법 제정 및 방송윤리위원회 법적기구로 위상변화
1980년대 초
방송법 및 언론기본법에 통합
1980년대 말
언론기본법 폐기, 새 방송법 제정, 문화공보부에 의한 방송위원회 구성, 방송제도 위원회 설치
1990년대 초
공보처에 의한 공민영 구조로 전환
1990년대 말
방송개혁위원회 구성, 통합방송법 틀 마련
2000년 3월
통합방송법 확정 및 공포
한국의 방송 정책 관련 기구 및 법제

<중 략>

‘즐거위예’소주에 대하여 소주 용기 표면에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BCAA를 첨가한 명품 소주’라는 문구의 라벨을 부착하여 표시함. 지역 일간지와 생활 정보지를 통해 ‘예를 들면 즐거워~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BCAA 첨가 ’라고 광고함.
또한 신문을 통해 ‘즐기려면 예 아니면 아무거나’,‘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BCAA 첨가'라고 광고함 .
2012.8.31
의결
제 2012-219호
저도주 ‘좋은데이’에 ‘지리산 천연암반수로 만든 좋은 소주’라는 문구가 새겨진 라벨을 부착하여 표시하고 , 지역 일간지 및 포스터를 통해 광고함.
출처 : 공정거래 위원회

4. 평가 (성과 및 효과 분석)
본론
4. 표시 광고 공정화 법에 의한 규제의 정책수단별 평가 (전문가 입장에서의 평가)

참고 자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2011년 9월15일, 일부개정.
김옥조, 표현과 보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년
김상훈/안대천, 정부광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령 및 규제 분석, 한국언론진흥재단, 2012년 4월
조병량, 광고시장의 문제점:알면서도 해결 못하는 광고시장, 네이버 블로그, 2004년
김상훈/안대천, 정부광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령 및 규제 분석, 한국언론진흥재단, 2012년 4월
이제영, 방송규제와 공영성, 시간의 물레, 2012년
소비자 보호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박찬표, 주요국의 광고관련 법제 비교 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2005년
이재진, 미디어 법,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최선열/유세경, 텔레비전 드라마의 역사성 연구 : 정치적 /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999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2011년 9월15일, 일부개정.
김희정(1993).“정보 통신 규제 정책에 관한 연구”.<연구논집>24.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p306-p307.
최신애/여정성, 소비자정책으로서의 표시 광고 규제성과 평가, p10-p22.
소비자학 연구 제 21권 제 4호, 2010.
평가 주체별 정책성과 평가 결과, 소비자학 연구 제 21권 제 4호 2010.12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방안 연구 , 공정 거래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