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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이버 범죄의 개념
2. 사이버 범죄의 환경적 특성
3. 사이버 범죄의 유형
4. 결 론

본문내용

사이버 범죄의 개념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에 의해 발행하는 범죄와 사이버공간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발생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중 략>

① 국제 규범의 준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제 범죄 수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전자상거래 관련 현행 법률 구성체제의 정비를 포함하여 관련범죄의 수사 담당 부서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력을 보강하여야 한다.
④ 관련법령을 재편성하고 종국적으로 전자상거래통합법으로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
⑤ 정부기관에 의한 인터넷 사기 감시기구 또는 전자상거래 분쟁기구 등의 설치를 통한 적극적 소비자 보호대책의 정립이 필요 하다.

<중 략>

- 2008. 12.경 서울중앙지검은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업로더들로 하여금 불법 영화자료,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업로드 공유하도록 하여 수십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영리성 상습성이 현저한 웹하드 업체 운영자 7명을 단속하여 그 중 2명을 구속하고, 헤비업로더 18명을 단속하여 그중 2명을 구속
▶ 대형 포털 ‘네이버, 다음’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
　- 2008. 12.경 서울중앙지검 지적재산권 전담수사부는 포털 네이버, 다음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요 등 음원을 무단 사용하거나 저작권단체로부터 삭제요청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네이버 및 다음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 8명, 이용자들 40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