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방통대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우리 사회 빈부격차의 현황
1) 소득의 불균형
2) 중산층의 감소
3) 노동 시장의 구조

Ⅲ. 우리 사회 빈부격차의 원인
1) 국내 외 환경변화의 추세
2) 고용의 양극화
3) 공적 소득 이전의 부족

Ⅳ. 결론- 빈부격차의 현실적 해결 방안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와 같은 현상은 1997년 외환위기 때 기업의 부도에 따른 대량실업의 발생에서 먼저 소득 양극화를 찾을 수 있다. 실업은 바로 소득원의 상실로 이어지며, 사회복지의 기반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소득격차는 단기간에 큰 차이로 벌어 질 수밖에 없다. 소득양극화를 상위 소득 계층과 하위 소득 계층 간 소득 분배의 격차로 볼 때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의 5.49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2) 중산층의 감소
외환위기 이후 사회에서 안정의 중심을 이루는 중산층의 감소이다. 중산층은 1997년에 68.5%였으며, 이는 2004년에는 63.9%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중산 감소분인 4.6% 중에서 3.9%가 빈곤층으로 전락한 반면, 단지 0.7%만이 상류층으로 상향 이동한 것이다.

3) 노동 시장의 구조
근로 임금자에게서 노동은 주요한 소득원이다. 그러나 비정규근로자는 낮은 임금과 고용의 불안을 항상 갖고 있다. 비정규 근로자가 2001년 25.8%에서 2005년에는 36.6%로 증가하였으며,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가고 있다. 비 정규직 임금노동자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과 서비스 업종에 주로 진출해 있다. 도소매 및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부분에서 비정규 근로자수는 324만 명으로, 전체 비정규 근로자의 59%에 이른다.

Ⅲ. 우리 사회 빈부격차의 원인
빈부격차가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수준은 국가별로 매우 다르다. 국가별로 형성․유지해 온 복지체제의 성격에 따라 소득 양극화의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구 국가들 중에서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에 속한 국가들은 자유주의 복지체제에 속한 국가들과 비교할 때,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낮을 뿐 아니라 세계화의 위협에 직면해서도 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심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소득 양극화의 심화를 경험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사회문제,한균자 외,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심화되는 경기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2004.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 대한상공회의소,2004.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2006.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소득 양극화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신동면, 경희 대학교, 2006.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편집부지음, 서울사회 경제 연구소 옮김, 2005.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유팔무 외, 소화,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