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사 - 한국의 공공근로 사업 출현과 변천 발달사

목차

Ⅰ. 서론

Ⅱ. 공공근로사업의 배경

Ⅲ. 공공근로사업의 과정
1. 2000년 이전의 공공근로사업
2. 2000년 이후의 공공근로사업

Ⅳ. 공공근로사업의 특성
1. 연령별 특성
2. 전산화 사업 공정별 특성
3. 사업의 참여도로 본 인부들의 특성

Ⅴ. 공공근로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Ⅵ. 공공근로사업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Ⅶ. 공공근로사업의 평가

Ⅷ.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직업훈련 및 공공근로사업의 실시, 고용보험의 수급대상자의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제도를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다수의 빈곤계층이 사회안전망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가 아니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의 급격한 축소는 대량의 실업자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할 수 있다. 실업률의 하락을 반영하여 4단계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신청자수가 3단계에 비해 18.3% 감소하였지만,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여자(59.6%), 40대 이상의 중고령층(74.1%), 중졸 이하 저학력층(65.2%)의 비중을 나타내어 노동시장에서 (재)취업이 힘든 취약계층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를 통해 이들 취약계층을 사회안전망제도로 흡수하기 전까지는 실업대책으로서의 공공근로사업을 사회적 일자리의 차원에서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중 략>

2. 2000년 이후의 공공근로사업
1)2000년 사업개요
예산의 규모(안)은 1조 2,700억원(국비 9천억,지방비 3,700억)으로 중앙부처 시행사업 :5300억원이고 자치단체 시행사업이 7,400억원이다.
중앙행정기관이 예산을 배정 받아 직접 시행하거나 산하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전액 국비 사업은 중앙부처시행 사업이다.
단,정보화추진사업은 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한한다.
중앙부처 시행사업의 부처별 내역은 정보화추진사업,공공생산성사업,공공서비스사업으로 나뉘어져 실시된다.
자치단체 시행사업은 7,400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여 시행한다.
다만,국가적으로 통일적 추진이 필요하거나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 등「우선 추진사업」으로 지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 사업에 우산하여 시행하고,「추천사업」으로 제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가능한 자치단체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한다.

<중 략>

현재 실업률은 명목상으로는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 이후에는 작년, 올해처럼 대대적인 자금( 올해 예산으로 2조 6천 억원)을 공공근로에 쏟아 붓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나면 저소득실업자에 대한 생계보장 문제는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초기처럼 무차별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사업내용과 대상의 측면에서 더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한편으로 현재의 노동시장의 여건상 일반적인 고용창출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조건이므로 공공근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