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차 3장 법원 4장 체계및효력(강의용)

목차

3장. 사회복지법규의 법원
1. 법원의 의의
2. 사회복지법규 법원의 종류

4장. 사회복지법규의 체계, 법적 위치 및 효력
1. 사회복지법규의 체계
2. 사회복지법규의 법적 위치
3. 사회복지법규와 타법과의 관계
4. 사회복지법규의 법적 효력

본문내용

법원 = 법의 연원(source of law)
법원은 법을 형성하는 기관, 법을 구성하는 재료, 법률지식을 얻는 자료, 법이 존재하는 형식  법의 인식근거 내지 존재형식을 의미
법이 나타나는 존재형식으로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뉨.
1)성문법원
문서로 표현되며, 입법기관에 의해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공포되는 법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와 조약, 국제법규 등
2) 불문법원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는 법.
입법기관에 의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공포되지 않고 존재하므로 비제정법이라고 함.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

< 중 략 >

4) 사회서비스법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되는 법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열거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지법, 입양특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복지 25법이 이에 해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