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차 5장 사회복지급여수급권(강의용)

목차

1. 생존권의 등장과 의의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3. 생존권과 사회복지급여수급권과의 관계
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구범적 구조
5.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6.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7. 결론

본문내용

(1) 프로그램 규정설 (소수설)
생존권은 국가적 사회정책적 목표와 강령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그 권리의 실현에 필요한 입법이라든가 시설을 하지 않는 한 그에 관한 헌법 규정만으로는 국가에 대한 구체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
생존권은 국가의 재정적 예산상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국가재정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은 단지 사회정책의 기본 방침이나 사회국가적 원리로서 장래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
헌법규정만으로는 안되고 구체적인 법률이 있어야 권리로 인정된다고 봄.
 헌법재판소의 판결 입장

< 중 략 >

(4) 결 어
헌법에서 인간존엄과 가치 및 생존권을 국민의 ‘권리’라 표현하고 있는 이상 그것은 헌법적 권리이며, 따라서 다른 개별적 구체화 법률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생존권의 등장배경을 놓고 볼 때, 헌법규정 그 자체에서 국민의 생존권이 도출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