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교재연구 6장 국제기구

목차

1.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2. WTO(World Trade Organization)
3. DDA(Doha Development Agenda
4. 지역경제통합과 뉴라운드
5. 경제통합의 전개과정
6. 뉴라운드
7.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8. 국제금융기구와 유럽통화제도
9. 기타 국제경제기구

본문내용

1.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 설립
GATT란 국제무역에 있어서 관세를 비롯한 제반 무역장벽의 완화 내지 철폐를 통하여 무차별적인 국제무역체제를 확립하여 국제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고자 채택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말한다. GATT의 설립목적은 무역장벽의 완화와 차별대우의 폐지를 통하여 세계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상품생산을 통한 고용증대를 꾀하고 아울러 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기본원칙
① 무차별대우의 원칙: 특정국에 대해 타국보다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고 그 혜택을 모든 가맹국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최혜국대우의 의무화를 규정한다.
② 관세인하: 가맹국 간에는 교섭에 의하여 상호 관세율을 인하하고, 일체의 관세상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어느 두 나라 간에 호혜적 협상에 의해 인하된 관세율은 모든 가맹국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중 략>

(1)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원국들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경제원조와 세계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설립된 선진국 중심의 경제협력기구이다. 회원국들의 경제성장발전을 통하여 고용증대 및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세계경제의 발전에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원조를 통하여 후진국들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① G-5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재무장관들이 국제통화문제와 각국의 금리변동 등의 문제를 다루는 협의그룹이다.
② G-7
G-5개국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서방 선진 7개국을 의미한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참여하므로 경제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중요한 정치적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③ G-10
G-7국가와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이 참여했고 스위스가 추가되었다. 통상적으로 IMF 잠정위원회 회의 직전에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통화체제와 관련된 경제문제들을 협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