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주차 2부 6장 장애인복지법 7장 편의증진법(강의용)

목차

2부 6장. 장애인복지법
1. 서설
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상담원
3. 장애인복지 기본정책의 강구
4. 장애인복지 조치
5. 자립생활의 지원
6.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
7. 장애인보조기구
8.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9. 장애인복지의 비용
10. 심사청구
11. 벌칙

2부 7장. 장애인·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 서설
2. 복지의 내용과 실시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 비용
5. 압류금지, 심사청구
6. 벌칙

본문내용

1) 장애인복지법의 성립, 목적, 기본이념
(1) 법의 성립
- 심신장애자복지법: 1981. 6. 5 제정, 시행
제정목적: 산업화·도시화 추세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로 심신장애자의 삭가 증가하고, 이들의 복지욕구도 크게 증대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심신장애의 발생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의료·직업재활 및 생활보호등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자의 재활·자립과 그 가족의 정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을 도와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1989. 12. 30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복지서비스의 확충이 요구되면서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장애인복지법으로 대체함.

(2) 법의 목적 (제1조)
장애인복지법 제1조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