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종류를 나열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3.08.28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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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형식적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2. 우리나라의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와 법의 복합적 용어이다. 사회복지의 개념 이상으로 사회복지법의 개념적 정의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 관련 법률을 아우르는 사회복지법의 모법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론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복지법의 제정 동향은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만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원조하고자 하는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동시에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 거주 외국인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광의의 사회복지법 개념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중 략>
2. 우리나라의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의 명칭을 가진 형식적 사회법전을 의미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된 법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장제도’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제도와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모든 형태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이란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의 일반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제1조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1호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 위더스 교재 (박종팔)
http://isws.tistory.com/ (사회복지통계연구소)
사회복지법제론 윤창영 (나남, 2010)
사회보장발달사 유광호 (유풍, 2005)
사회복지 정책론 조성한임재현주재현한승준 (현문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