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적제도의 정착방향(가족친화인증제)

소개글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이 겪는 고충,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육아와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의 경력단절의 주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가족친화인증제에 대해 분석한 글.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1.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2. 한국 여성의 경력단절

Ⅲ. 기존 제도의 무능력

Ⅳ. 정책 방향의 변화 필요성

Ⅴ. 가족친화인증제도

Ⅵ. 가족친화 인증제의 문제점
1. 중소기업 유인 방향
2. 제도 자체의 효과성 문제

Ⅶ. 결론 및 함의

본문내용

한국 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이전 시기에 비해 상당 부분 늘어났다. 직장과 가정이라는 영역 분리에서 전통적으로 가정에 국한되었던 여성의 생활반경은 이제 직장까지 넓어졌고 IMF 이후 남성만으로는 Family wage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당연시 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이제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하지만 맞벌이 형태의 가족이 보편화되면서 한국 사회의 많은 여성들은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기존 남성 위주로 만들어진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여전히 약자로 남아있으며 대다수의 여성은 일과 가정 사이에서 많은 압박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어려움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가족친화적 제도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일련의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겪게될 어려움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가족친화적 제도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을 기업주와 기업문화의 비협조성이라 진단하고 이를 위해 정책의 개입 방향이 강제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참여의 자발성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중 략>

하지만 도입되고 6년째를 맞이하였지만 제도가 전혀 알려지거나 확산되지 못하였으며 관련 연구 역시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책 방향은 좋았지만 담당 부서의 실행 의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2013년부터 시행될 제 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 기업문화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향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 수 있다. 하지만 현행의 인증제도를 그대로 확산시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제 등을 사용하는데 있어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실제로 이들 근로자들은 기업문화가 가족친화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가족친화 인증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제도 자체를 홍보하는데 있어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앤서니 기든스, 2011,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p. 323~324
장경섭, 2009, <<가족·생애·정치경제>>, 창비, p. 218~219
여성가족부, 2012,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원소연, 2010, <한국의 가족친화 인증제 활성화 방안연구 독일의 사례와 시사점>, 한독사회과학논총 제 20권 제4호
이현아 외, 2011, <근로자들의 근무유연성에 대한 요구 분석 한 가족친화인증기업 근로자들의 사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권 2호
전국경제인연합회, 2007, <대기업 인력구조 및 여성인력 현황 조사결과>, CEO REPORT
정은정, 2006,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안>, 인제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외국의 가족친화기업 정책동향>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가족친화인증 www. 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