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의 성불평등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Ⅱ. 이론적 배경
1. 여성과 건강보험
2. 건강보험
3. 우리나라 현황

본문내용

Ⅰ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젠더는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책임이 사회에 의해 결정되어지며, 젠더차이는 주로 여성들에게 불평등과 차별을 의미함
- 젠더는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있으며, 이런 기본적인 요소가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침
- 즉, 여성의 지위가 높은 사회일수록 건강 수준도 높다는 의미이며, 여성의 지위를 측정하는 많이 사용된 지표로는 학력이며, 남성과의 지위가 비슷하거나 차별이 약한 곳일수록 여성의 건강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남(Richard G. Wilkinson, 2005).
◇ 성별 건강수준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특히 중년기 이후에 발생빈도가 높은 것이 특징임
- 근골격계 질환, 고혈압을 비롯한 심혈관계 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함

<중 략>

[그림] 젠더에 따른 의료기관이용 현황(2009년 건강보험통계연보)
② 건강검진
◇ 건강검진의 젠더차이를 가입형태를 고려하여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와 공교가입자일 때에는 1차 검진수급율이 70%이상이지만, 피부양자일 때에는 전체 50%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음
- 세부적으로 성별을 살펴보면, 지역세대주와 지역세대원, 직장피부양자와 공교피부양자들은 여성에 비하여 오히려 여성보다 남성이 건강검진을 낮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환을 확인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③ 본인부담
◇ 2006년 건강보험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에 의하면, 건강보험 보장율은 남자가 58.4%, 여성은 55.8%로 남성이 높은 수준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정본인부담률과 비급여 본인부담율에서도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