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기업의 정보유출의 사례와 원인 및 방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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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및 문제 제기

II. 사례
1. 인력 유출에 대한 사례
(1) 개인적 친분에 얽힌 정보유출
(2) 퇴직 후 회사설립에 의한 인력 정보 유출
(3) 경쟁회사에 취업하여 정보 유출을 한 경우
(4) 경쟁회사의 사원을 스카웃하여 정보 유출을 한 경우
2.자료 유출에 대한 사례
(1) 위장 침입에 관한 사례
(2) 사진을 이용한 정보 유출
(3) 도청에 관한 사례
(4) 국가 정보 기관이 산업 스파이로 전업한 경우

Ⅲ . 정보유출에 대한 인터뷰

Ⅳ . 정보유출의 원인과 방지책 분석
(1) 정보유출의 원인
(2) 정보유출의 방지책
(3) 기업윤리적 입장에서 본 정보유출

본문내용

Ⅰ. 서론 및 문제 제기

예로부터 '知彼知己면 百戰百勝' 이라고 했다. 이는 군사 전쟁의 시대는 물론이고 경제사회에서도 적용되는 만고불변의 필승전법이다. 확실히 상대방의 장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있다면, 상대방을 누르고 승자의 자리에 서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합법적인 방법만이 인정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게임에는 신사도가 없다던가. 최근 불법적인 정보 유출과 산업스파이에 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IT가 커다란 붐을 일으키고 있는 요즈음, 정보 유출 문제는 기업의 생명을 좌지우지 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한 기업이 수 십년 동안 축적해 온 기술을 정보 유출이라는 비윤리적 행위를 통해 단기간에 획득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을 방해하고 교란시키는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정보 유출의 문제는 한 기업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만이 아니다. 한 기업의 문제가 부품 공급 업체나 하청업체에 까지 영향을 미쳐 연쇄적인 피해를 낳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핵심정보는 경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영의 제1의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엘리트계층의 임직원 및 퇴직자 등이 정보유출에 개입되는 사건이 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약 83%이므로 정보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정보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되었다. 정보는 무형적이기 때문에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척도하기가 용이하지만은 않다. 그래서 그 중요성에 대해 자칫 망각하기가 쉽다. 실제로 99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자료를 분석해보면 기업이 기업비밀보호규정과 담당자를 두고 실행 감사를 하고 있는 업체는 약30%(표 참조)정도일 뿐 그 외 기업 대부분이 핵심정보의 유출 여부도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산업스파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월간 시큐리티 월드' 홈페이지
http://www.securityinformation.com/kor/magazine/9908/manage.htm
채상국 변호사 홈페이지
http://www.lawkeep.com/gongji.php?ag_id=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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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2000. 5. 19. http://www.hani.co.kr/
한국산업보안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antisanupspy.co.kr/main02-click-03.html
인터뷰 : (주) 삼성전자사 전무 윤주화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