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서 나타난 지대추구행위 사례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8.31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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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정부관료제론을 수강하면서
공공부문에서 나타나는 지대추구행위 사례를 분석한 것입니다.
사례는 공공 건설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지대추구행위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대와 지대추구행위
2. 지대추구행위의 분석의 틀
3. 공공 건설산업 부문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대추구론적 분석
1) 지대추구 행위자
2) 지대와 지대추구행위
3) 지대추구행위의 가능 요인
4) 사회적 비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철도, 지하철 등의 공공재를 제공한다. 공공재의 공급에 관하여 공공 건설사업은 국토의 종합적 이용 및 균형개발을 통해 국가 차원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국토 공간을 건설하는 데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해 왔으며,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제공하고, 국민의 편익을 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그만큼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부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공 건설사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는 오래 전부터 건설업계 뿐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
이러한 공공 건설사업에서의 비효율성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는 정부부처의 도덕적 해이나 관료의 무사안일주의, 정보의 비대칭성 등도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은 공공부문에서의 지대추구행위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내용에서는 공공 건설산업 부문의 비효율성 사례를 가지고 지대추구론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먼저 지대추구행위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 후에 본 사례의 지대추구행위를 분석하고, 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지대와 지대추구행위
지대란 다양한 생산요소들의 기회비용을 넘어서는 수입을 뜻한다. 이러한 지대를 획득하기 위해 자원을 지출하는 활동을 지대추구(rent seeking)라고 말한다. 단, 여기서 지대추구행위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 지대추구행위는 정부가 독점권을 부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로 인해 인위적으로 발생한 독점지대를 차지하기 위해 일어난다.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산출물은 생산되지 않는데, 이러한 점이 이윤을 얻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윤추구와는 구별되는 부분이다. 지대추구행위는 독점지대를 차지하거나 부, 소득의 이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이나 이익집단이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만 벌이는 것 외에 공공부문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