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내용)
- 최초 등록일
- 2013.09.01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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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내용에 관해 관련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주요내용
1) 총론의 주요내용
2) 건강가정정책의 주요내용
3) 건강가정사업의 주요내용
4) 건강가정전담조직의 주요내용
3. 지향하는 이념
1) 개인의 행복과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건강성 증진
2) 생활단위로서의 가정에 대한 강조와 가정단위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3)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가치의 구현
4) 가정의 자립과 협동, 그리고 국가의 지원 강화
5) 가정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지원의 필요
본문내용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2월 9일 법률로써 공포되었다. 1995년 대한가정학회 학술대회에서 가정복지에 관한 중요성을 논의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 가정학계를 비롯한 여성학계, 사회복지학계 등에서 가족, 가정에 관한 법률들을 앞 다투어 마련하게 된 것은, 날로 심각해지는 가정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의식의 확산과 함께 지금까지 가족이나 가정을 단위로한 국가의 지원이나 정책이 부족했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을 보는 시각은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으로는 이 법이, 지금까지 요보호 개인중심의 사후치료적인 복지서비스로, 복지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반면, 유사한 법안을 준비했던 여성학계나 사회복지학계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지원 대상을 이원화화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사회복지학계나 여성학계에서 제안했던 법안들의 취지나 내용이 건강가정기본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가정 및 가족문제의 예방 및 해결에 국가의 지원을 천명한 본 법에 대한 지적은 상호간의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주요내용
1) 총론의 주요내용
기본법의 총론에서는 기본목적 및 기본이념, 국민의 권리 및 의무, 국가의 책임, 가족가치, 혼인과 출산, 가족해체 예방, 지역사회 개발활용, 정보제공, 가정의 달 및 가정의 날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은 ‘가족구성의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정전(2003). 가정과 사회적 자본, 그리고 경제. 가족해체 방지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장혜경(2002).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