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중 경제성장의 저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리고 경제성장을 저해하면서까지 사회복지정책을 발전시켜야하는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 본인 생각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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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우파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위기는 이미 1970년대 중반부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1970년대 중·후반 세계 경제학은 괴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실업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가는 상충관계에 있다. 그러나 그 시기에는 물가가 올라도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 스테그 플레이션이 일어났던 시기이다. 공공지출은 삭감되었으며, 그 삭감의 대부분을 사회지출이 차지하게 되었다. 지출이 삭감, 특히 복지국가의 삭감은 세계 자본주의 경제가 맞이한 위기와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2차 오일쇼크 때문이다. 오일쇼크와 더불어 발생한 스테그 플레이션은 각국의 지도자들에게서 복지국가의 꿈을 저버리고 자유경쟁체제로의 전환하는 원인이 되었다. 복지지출이 방대해지니 사회적 비용은 많이 드는데 생산성은 저하되었고, 이것이 경제 위기를 불러온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파 경제학자들은 복지란 비효율, 저성장으로 각인되게 되었다.

<중 략>

경제가 성장해 감에 따라 사회복지가 확대되거나 감소되기도 하며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경제성장이 사회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경제성장이 사회가 사용 가능한 자원의 총량의 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국민총생산이 경제성장의 한 척도가 된다고 가정할 때 복지다원주의하에서 사회복지는 다양한 복지 주체에 의해 제공되지만, 이를 위한 공적․사적 투자나 소비도 국민총생산의 일부가 된다. 경제성장이 파이를 증가시켜 사회복지를 어떻게 증가시키는가는 넌제로섬게임(non-zero sum game)의 논리가 적용이 된다. 제로섬게임(zero sum game) 논리에서 경제성장은 파이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본다. 파이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으며 어느 한 부분에 대한 분배의 증가는 다른 부분에 대한 분배의 감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위한 지출의 확대는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의 감소를 가져와 경제성장이 사회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참고 자료

김정호,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7
사회서비스정책의 현황과 과제 노기성 저 | KDI | 2012.12.31
양병우。복지국가의 형성。민음사。2003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5사회복지행정론 박종팔, 구재관 외 3명 저 | 양서원 | 2013.01.10
남구현。복지국가의 비판적 해석에 관한 일고찰。한울。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