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의 변천 과정에서의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목차

1. 엽관주의
1) 엽관주의(spoils system) 개요
2) 엽관주의 대두 배경
3) 엽관주의 폐단 (실적주의 대두 이유)
4) 엽관주의의 장점과 단점
5) 엽관주의와 정실주의 차이

2. 실적주의
1) 실적주의의 기본요소
2) 실적주의의 수립요인
3) 실적주의 정착의 두 단계
4) 실적주의의 장단점

본문내용

1) 엽관주의(spoils system) 개요
- 공직은 선거에 승리한 정당의 전리품 (Spoils to the victor)이므로, 관직은 정당에의 공헌도에 따라 정치적으로 배분
- 즉,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관직의 임용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
- 공직을 승자가 임의 처분가능한 전쟁의 전리품으로 봄. 그래서 엽관주의를 영어로 spoils(전리품) system이라 함.
- 선거에 이긴 정당에 대한 공헌과 지지정도에 따라 공직을 배분
- 공직 임용: 실적, 경력, 시험결과 등 외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이루어짐.

2) 엽관주의 대두 배경

(1) 관료의 대표성/다양성 확보
- 민주주의의 실천적 원리
- 미국 관직 - 일부 계층(중상류계급)이 독점
- 이를 해소하고 관료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적/경력/학력 등으로는 공직 취임이 어려운 하위층에게 관직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활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