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 정의, 국제인권 역사, 국제인권 규범적 가치, 국제인권 인권위원회, 국제인권 UN헌장(유엔헌장, 국제연합헌장), 국제인권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학생기본권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인권의 정의

Ⅲ. 국제인권의 역사

Ⅳ. 국제인권의 규범적 가치

Ⅴ. 국제인권의 인권위원회

Ⅵ. 국제인권의 UN헌장(유엔헌장, 국제연합헌장)

Ⅶ. 국제인권의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Ⅷ. 국제인권의 학생기본권
1. 학생인권의 개념
2. 학생인권의 내용

Ⅸ.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이주와 거주의 자유'는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되어 있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다. 하지만 그러한 자유가 허용되는 것은 대개 제한된 국경 내에서일 뿐이다.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출입국 서류, 이민, 내지 국적 전환 등의 문제와 결부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국민국가는 자국인과 외국인의 출입국을 통제하고 있고, 그것을 주권의 한 부분으로까지 간주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인은 사증이나 체류허가·취업허가 등의 규제를 받는다. 국민국가는 자국민의 취업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
한국정부는 국내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되 이민자 혹은 시민권자로서가 아니라 '일정 기간 노동력만 제공한 후 되돌아 갈 사람'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혈통에 기반을 둔 민족 개념을 신봉하는 한국사회에서는 외국인노동자가 정착하여 단일민족의 신화가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국적에 근거한 차별 속에서 이주노동자는 '인간'이 아니라 관리·통제·처분의 대상일 뿐이다.
2004년은 '노예제 반대투쟁 및 폐지 기념의 해'(International Year to Commemorate the Struggle against Slavery and its Abolition, 2001년 제57차 유엔총회 채택)이다. 한국에서는 '현대판 노예제'라는 오명을 들어왔던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편법적 외국인력 도입 수단이 되고 있는 산업연수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저개발국에 대한 기술 원조라는 원래의 취지에 걸맞은 '산업연수'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 땅의 외국인노동자가 그동안 한국경제를 위해 끼친 공로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당연하다. 그 첫 걸음은 21세기형 인권협약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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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2008),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을 위한 초청 강연 및 세미나
신각수(2006), 인권이사회 설립과 국제인권 발전, 서울국제법연구원
유재형(2007), 국제인권 기준의 개념 구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국제협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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