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국제정치][국제연합][국제기구][국제관계][국제재판][국제인권법][국제금융질서]국제정치, 국제연합(유엔, UN), 국제기구, 국제관계, 국제재판, 국제인권법,국제금융질서

목차

Ⅰ. 국제정치

Ⅱ. 국제연합(유엔, UN)

Ⅲ. 국제기구

Ⅳ. 국제관계
1. 제국의 소멸
2. 냉전의 발달
3. 핵무기

Ⅴ. 국제재판
1. 국제재판관할의 유형
2.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
1) 학설
2) 판례
3) 국제사법의 규정
3. 구체적 적용례
1) 영업소 소재지
2) 불법행위지
3) 섭외적 이혼사건의 경우
4. 전속적 합의관할의 문제

Ⅵ. 국제인권법

Ⅶ. 국제금융질서

본문내용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의 논쟁은 미국패권의 쇠퇴와 이것의 국제적 영향에 대한 논란을 중심으로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현실주의 국제정치(경제)이론에 따르면, 패권국의 존재가 국제(경제)질서의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른바 패권안정이론으로 불리는 이 이론에 따르면, 미국의 쇠퇴는 전후에 수립된 다자적 국제(경제)질서의 붕괴를 초래하고, 전간기의 혼란상태를 재현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되었다(Gilpin 1981). 그러나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은 국제제도들과 상호의존에 따른 공통의 이익이 비패권적 국제협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간기의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Keohane 1984). 이들 사이의 논쟁은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한층 세련되고 엄밀한 방법론을 동원하여 날카롭게 진행되었다. 물론 이 논쟁에 참여한 신현실주의자들과 신자유주의자들은 탈실증주의자들과 구성주의자들의 지적처럼 공통적으로 개체 주의적 합리주의의 존재론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사이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너무나 철학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인 국제정치이론들을 평가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셈이다.
다음에서 우리는 이 논쟁의 주요한 논점들을 볼드윈(Baldwin 1993)이 제시한 6개의 항목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 있다.
첫째, 무정부상태의 성격과 결과에 관한 상반된 주장이다. 신현실주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전통에 따라 무정부상태를 국가의 안보,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데 비해 신자유주의자들은 약속이행의 불확실성 문제를 중시한다.
둘째, 상대수익과 절대수익 추구의 차이를 둘러싼 논란이다. 신현실주의자들은 국가들이 안보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국력의 상대적 차이와 이를 결과하는 상대수익을 중시한다. 이에 비해 신자유주의자들은 상대수익의 추구와 절대수익의 추구는 궁극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스나이덜은 '상대수익의 추구에 관한 가설은 절대수익의 용어로 보다 잘 표현될 수 있는 주장을 잘못 규정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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