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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9.02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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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특징
Ⅲ.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요점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2.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
3. 북한의 재래식 위협문제
Ⅳ.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내용
1. 미국의 대북 강경자세
2. 9·11 테러 이후 대북 정책의 위기
Ⅴ.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목표
Ⅵ.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한반도정세
Ⅶ.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북미공동코위니케(북미공동콤뮤니케)
Ⅷ.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남한정부대응
1. 외교적 분별력 : 아직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2. 미국에 대한 건설적 자극
3. 남북관계의 업그레이드
Ⅸ. 결론
본문내용
미국이 자신의 반동적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유례없이 강화하고 있는 상황은 이들 수구냉전세력에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는 듯 하다. 미국은 패권체제의 위기를 막아내기 위한 전쟁시스템의 강화를 겨냥한 긴장을 확대재생산 하려는 것인데,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이들 수구냉전세력은 이러한 대북 적대정책에 대한 최대의 지원세력이 되고 있다. 미국의 이 같은 정책의 성격은 한반도의 향후 정세가 매우 불안정해지는 것과 동시에, 우리민족이 미국의 지배를 극복해야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우는 상황이 빠른 속도로 조성되고 있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최근 현실은 미국의 패권체제가 위기에 직면, 그 해결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세계적 모순과 긴장이 최대한 집결하여 폭발할 수 있는 여건에 둘러싸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실 긴 안목에서 보자면 혁명적 정세이며, 우리의 현실이 냉전회귀를 지향하면서 극우화 할 것인가 아니면 자주적 민족통일의 길을 지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고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한반도의 현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따라 제국주의 패권체제의 기존질서가 사활적으로 좌우되며, 이를 극복하는 세계적 혁명의 한 단서가 만들어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로 현재 위기에 빠진 제국주의 체제는 국제금융자본의 지배에 봉사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이 날로 강해지는 지구촌의 현실과 관련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구 냉전체제의 폭력적인 유지방식을 다시 동원하려는 복합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7월 G-8회의가 열렸던 이태리 제노바에서 발생한 반 세계화 시위자의 경찰에 의한 총격사망사건은 <신자유주의 신성(神聖)동맹>이 처한 한계와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인 것이며, 폭력체제의 강화 외에는 위기극복의 대안이 보이지 않는 제국주의 체제의 종말적 위기국면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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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상(2001),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정책과 한 미 협력의 강화 방안,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정용석(2004), 부시 재선으로 한반도 정책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북한연구소
한국전략문제연구소(2004), 제2기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전망 및 대응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