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 필요성,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 군비통제, 검증제도확립,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 대북정책, 자주국방의식,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 안보환경의식

목차

Ⅰ. 서론

Ⅱ.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필요성

Ⅲ.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노력
1. 주력 현안
2. 유엔의 임무
3. 정부의 임무
4. 시민사회의 임무

Ⅳ.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과 군비통제

Ⅴ.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과 검증제도확립

Ⅵ.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과 대북정책

Ⅶ.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과 자주국방의식

Ⅷ.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과 안보환경의식

Ⅸ. 결론

본문내용

미국의 소수 군수 기업에 의한 독과점 구조의 형성, 그리고 이에 기생한 대미 국부유출 세력이 국방부 내 친미 실세 주류인맥을 형성하여 하부로부터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방부가 대미 군사교역을 통해 미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미국에 수출한 금액의 234배에 달한다. 최근 국방부의 대형 무기도입사업이 미국무기 일색으로 진행되면서 미국무기에 의존도가 90%가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상을 국방부는 `동맹관리`라는 표현으로 애써 합리화하고 있으나 이것은 국방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매우 어리석은 판단이다. 대북 포용정책은 주변국의 지원, 특히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러한 정책공조를 위해 미국제 무기를 대거 도입하면 이번에는 거꾸로 미국에 대한 종속이 심화되고 정책의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햇볕정책 추진의 물적 토대라 할 수 있는 한민족 자율의 공간이 침해되는 현상이 불가피하다. 오래 전부터 한국군은 정보, 탄약, 부품 등 전쟁의 기본수단을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왔다. 그 결과 군사적 의존이 자주적인 대북정책의 기반을 말살하는 경우를 이미 김영삼 정부 때부터 지겹도록 겪어온 터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할시 우리정부는 대통령의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에 AWACS 조기경보기를 비롯한 대북 감시장비의 운용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을 거절했다. 그러나 미국은 대통령의 평양방문시 김정일과 대화내용에 대한 첩보수집을 위한 정보자산은 대거 동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남북정상회담에 미국의 군사장비가 협력한 것은 털끝만큼도 없었으며, 오로지 정상회담 감시를 위해 그들의 정보자산이 운용되었을 뿐이다. 당연히 남북 정상회담은 미국으로부터 그 어떤 안전에 대한 협력 없이 모험적으로 추진되었다.

참고 자료

김영환(1991), 한반도 군축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로날드 레이만(1992),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 및 군비축소, 북한연구소
박창운(2000), 한반도 군비축소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이호재(1986), 한반도 군비축소문제의 한계와 가능성, 한국국제정치학회
채성구(2008),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전략적 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한용섭(1996), 한반도 군축에 대한 신사고, 한국군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