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특허]벤처기업특허의 중요성, 벤처기업특허의 요건, 벤처기업특허의 심사, 벤처기업특허의 제도, 벤처기업특허의 지적재산권, 벤처기업특허의 사례, 벤처기업특허의 전략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9.02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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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벤처기업특허의 중요성
1. 선행기술에 대한 review가 잘 되어 있다
2. 논문으로는 공개되지 않는 주요한 기술이 공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3. 제3자의 권리를 파악할 수 있고, 특허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4. 중복연구를 방지할 수 있다
5. 특허명세서 작성시 매우 유용하다
6. 라이센싱시 필수적으로 이용된다
Ⅲ. 벤처기업특허의 요건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
1) 자연법칙
2) 예
3) 이용
2. 기술적 사상일 것
3. 창작된 것
4. 고도 한 것
5. 산업 상 이용 가능한 것
6. 반복적인 실시가 가능할 것
7. 새로운 것(新規性)
1) 신규성 상실이유
2)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6월 이내 출원)
8. 종래 기술과 비교해서 한층 진보된 기술일 것(進步性)
1) 판단기준
2) 판단방법
9.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Ⅳ. 벤처기업특허의 심사
1. 방식심사
2. 공개
3. 실체심사
4. 등록공고
5. 이의신청
Ⅴ. 벤처기업특허의 제도
Ⅵ. 벤처기업특허의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의 종류
1) 특허
2) 실용신안
3) 상표
4) 의장
2.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을 왜 확보해야 하나?
Ⅶ. 벤처기업특허의 사례
1. 출원의 타당성 검토
2.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3. 명확하고 실속 있는 권리 획득
4.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 및 지속적인 개량
5. 자체 특허마인드 제고
6. 외부 전문가 network 구성 및 활용
7. 전문성을 고려한 변리사 선임
8. 핵심기술에 대한 분쟁예방 전략수립
Ⅷ. 벤처기업특허의 전략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컴퓨터 관련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최근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발명의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은 국가 정보산업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컴퓨터소프트웨어 산업분야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해 기존의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1998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자연법칙을 이용하였는가” 대신에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행하고 있으며, 특허 받을 수 있는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하드웨어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제적인 이용성이 있는가?
ALU․CU․레지스터 등의 CPU, 기억장치, 입․출력장치 등으로 구성되는 컴퓨터하드웨어와 단순 결합되어 있는 프로그램 즉, 공항예약시스템, 병원업무자동화프로그램 등 기존의 사람이 하던 일을 단순히 컴퓨터 시스템화한 프로그램은 하드웨어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지 않아 특허성이 부정될 수 있다. 그러나 백신프로그램과 같은 컴퓨터바이러스퇴치 알고리즘에 대한 발명은, 컴퓨터 하드웨어와 상호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컴퓨터 업계에서의 이용성도 있기 때문에 특허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컴퓨터 외부에서의 물리적 변환을 야기하며, 그로 인한 실제적 이용가능성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상의 단순한 수식계산용 수학적 연산 알고리즘을 단순히 계산하는 프로세스는 특허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수학적 알고리즘이 컴퓨터 외부에서의 물리적 변화와 긴밀히 관련되어 기술적으로 응용이 되는 경우에는 특허 받을 수 있다.
주로, 컴퓨터프로세스 전․후에 물리적 변환동작이 있는 발명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면, 지진파를 전기신호로 바꾸고 그 전기신호를 컴퓨터프로세스로 처리하여 지층구조를 탐사하기 위한 지진파탐사방법이나, 컴퓨터 프로세서를 이용한 수치제어공작기계에서의 로봇제어프로그램, 자동차의 연료분사량제어프로그램 등은, 관련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이용성이 있으므로 특허 받을 수 있다.
산업상 실제적인 이용가능성으로 한정된 컴퓨터프로세스는 특허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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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웅(2012), 이지 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임승용(2007),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앙사
정우성, 윤락근(2011), 특허전쟁, 에이콘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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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석(2000), 벤처기업 경영과 e-비즈니스, 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