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의 의미, 특징,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의 등장,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의 정책제언역할,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의 정책성과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의 의미

Ⅲ.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의 특징

Ⅳ.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의 의의

Ⅴ.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의 등장

Ⅵ.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의 정책제언역할

Ⅶ.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정책

Ⅷ.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의 행정소송정책

Ⅸ.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의 시민고발창구운영정책

Ⅹ.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의 정책성과 사례
1. 선거법 개정
2. 정당법 개정
3. 정치자금법 개정
4. 국회법 개정

Ⅺ.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국가가 주도하여 근대화를 이룩함으로써 ‘위에서 아래로의 방식’으로 시민사회가 형성 · 성장하였고,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통제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국가조합주의적 사고는 민주화되고 다원화되어 가는 오늘날에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통용되고 있다. 심지어 김대중 정권도 야당 시절 관변단체의 폐지에 대한 주장과는 달리, 이를 정권의 지지세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한때 주장하기도 하였고(「국민일보」, 1998년 5월 18일; 「조선일보」, 1998년 5월 20일), 현재까지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과 특별법 존속이 계속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었으나, NGO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NGO의 활동을 활성화하며 NGO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일정한 분야에서 NGO가 정부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주의와 시민참여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질적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신념에 근거한 것이다.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시장이 아주 작은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사회가 사회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체제를 상정하기란 불가능하다.

<중 략>

Ⅷ.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의 행정소송정책

오늘날 시민단체 내지 NGO의 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은 현대국가가 분권화를 통해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요구에 처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나 NGO에게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행정권력을 통제하고 공법질서를 보호한다는 소극적 목적 뿐 아니라,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긴요한 일이다.
대법원에서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가 구성되어 행정소송의 전면개정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의 행정소송법개정에서는 무엇보다도 현대국가에서 당면한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행정소송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적격의 문제와 관련하여 말한다면, 시민과 NGO에 의한 행정소송이 가지는 의의를 깊이 성찰하여, 이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은 곧 원고적격의 요건을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한 자에서 “보호가치 있는 사실상 이익”이 침해당한 자로 변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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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필(1998), 시민단체의자주성과 공익활동능력, 경북대학교 대학원
송복 외(1994), 「공동체 이념의 실천을 위한 시민단체 활성화 방안,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조삼섭(2009), 기업과 시민단체 간 상호인식 탐색을 통한 PR 역할 연구, 한국언론학회
한미정(2009), 시민단체 활성화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