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효과,출연금,위탁연구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재고매입, 주식양도차익,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직접시설입주자,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 투자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Ⅲ.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출연금과 위탁연구비
1. 특정연구기관 등의 범위
2. 손금산입범위

Ⅳ.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재고매입
1. 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1) 재고매입세액계산
2)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방법
4. 지원신청

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주식양도차익
1. 개요
2. 공제대상
3. 공제내용
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2)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증권거래세 비과세
4. 근거법령

Ⅵ.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직접시설입주자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지원신청
4. 관련규정

Ⅶ.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 투자
1. 신기술기업화 사업의 범위
2. 감면범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연구개발지출의 재무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투자여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Fazzari 등(1988)은 배당성향에 따라 기업마다 자금조달제한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482개의 미국제조기업을 표본으로 1970～84년 기간 중의 재무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분석 결과,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즉, 내부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즉, 내부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기업)에 비하여, 현금흐름의 변동이 기업의 연구개발지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기업특성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한 배당성향은 기업의 이익전망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Devereau & Shiantarelli(1989)는 720개의 영국제조기업을 표본으로 1969～86년 기간을 대상으로 현금흐름이 연구개발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규모, 상장 경과년수, 업종 등을 기준으로 기업을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규모가 클수록, 상장 경과년수가 짧을수록, 그리고 성장산업일수록 현금흐름이 연구개발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Hoshi 등(1991)은 1977～82년 기간중의 일본제조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현금흐름과 유동성수준이 연구개발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Fazzari 등(1988)과는 달리 구조적으로 정보불균형정도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되는 두 기업군, 즉 6대계열(keiretsu)에 소속된 기업(121개)과 그렇지 않은 여타기업(24개)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개발지출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결과 현금흐름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는 계열소속기업이 0.041(t값 1.2), 여타기업이 0.501(t값 6.0)로 나타났으며, 유동성수준의 회귀계수는 계열소속기업이 0.061(t값 2.5), 여타기업이 0.512(t값 6.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타기업들의 경우가 외부자금조달에 제한을 당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내부자금상황에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 자료

김필헌,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개선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10
박용희, 중소기업지원제도 총람, 한국경제신문사, 1998
손원익, 중소기업 세제지원 가이드, 중소기업진흥공단, 2002
이병훈, 중소기업의 세무실무, 두남, 2008
정순희,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2008
편집부, 중소기업조세 지원제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