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등장, 정체성,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한국변화보고서, 지방분권,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자주국방,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이라크파병, 참여정부 통일교육

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등장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정체성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한국변화보고서
1. 참여정부 1년의 도전과 대응
1) 참여정부는 국민 참여, 원칙과 정도의 정치를 실현하려는 국민의 변화욕구에 의해 탄생
2) 참여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대내외 어려움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
3) 대응노력의 성과
4)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들이 상존
5) 일반국민, 전문가, 그리고 외국인투자자의 인식을 조사해 본 결과 성과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인식이 혼재
6) 한국 경제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
7) 도전요인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변화노력’이 시급
2. “역동과 기회의 한국” 비전 달성과 전략과제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
1. 현황
2. 발전안
1) 단일국가체제 안에서의 지방분권
2) 지방분권 원칙의 보완
3) 지방분권의 방법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자주국방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이라크파병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통일교육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실제 한국 경제는 일정한 수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심한 빈부격차와 실업의 만연, 산업의 양극화와 고용의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불안과 내수시장의 위축, 가계부채의 누적과 개인신용불량자의 급증, 출산율의 저하와 농업의 해체, 이민 열풍과 두뇌 유출 등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불안 요인들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 사회적인 소득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지난 해 해외 골프여행객은 사상 최대인 11만 명에 달한 반면 우리나라 10가구 중 1가구는 소득이 법정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5분위 배율은 5.16배로 전년도 동일 분기보다 약 0.1%가량 증가해 계층별 소득격차는 오히려 더욱 늘어났다. 214조원에 불과하던 가계금융부채는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 해 들어서는 무려 509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이는 GDP의 82.6%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77.1%)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데 있다. 금융부채를 금융자산으로 나눈 비율은 50.8%로 미국(29.1%)과 일본(27.8%)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신용불량자는 매달 증가해 이제 400만명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20%가량이 사실상 금융거래를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극소수 금융화의 수혜자들은 10억원을 호가하는 타워팰리스에 살며 부동산 투기를 즐기는 반면 금융화로부터 배제된 대다수 민중들은 인생역전이라는 환상에 자신의 영혼을 팔거나 그 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처럼 사회의 구조적인 양극화 현상은 사회 전반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일련의 양극화 현상은 지난 몇 년 간의 성장의 결과이자 지금의 경기 회복을 추동하고 있는 성장의 동인이라는 점에서 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징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참고 자료

권영주(2009), 참여정부 지방분권 정책성패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강정구(2004), 참여정부 자주국방의 전망과 과제, 한국산업사회학회
대통령자문 양극화 민생대책위원, 기획예상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2008), 국민과 함께 보는 참여정부 사회정책 돋보기, 엠디아이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2007), 참여정부 국정리포트, 아렌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003), 참여정부의 통일교육,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우경림(2010), 노무현 정부의 1차 및 2차 이라크파병 정책 결정 과정 분석, 울산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