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갱생보호 정의][갱생보호 연혁][보호관찰][갱생보호 중요성][갱생보호 방향]갱생보호의 정의, 갱생보호의 연혁, 갱생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 중요성, 갱생보호 방향

목차

Ⅰ. 개요

Ⅱ. 갱생보호의 정의

Ⅲ. 갱생보호의 연혁

Ⅳ. 갱생보호와 보호관찰

Ⅴ. 갱생보호의 중요성
1. 출소자들의 비현실적인 생활설계
2.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불신
3. 심리지도
4. 출소자는 당장 돈이 없다
5. 출소자의 주변에는 전과자, 감방동료, 과거 범죄동지 등이 많아 끊임없는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Ⅵ. 갱생보호의 방향
1. 재범방지(범죄예방) 활동
1) 출소예정자 사전면담
2) 선행지도
2. 자립지원 활동
1) 생계보조금 및 학자금 지원
2) 취업알선
3. 교육 및 숙식보호대상자 위문활동
1) 교육
2) 숙식제공갱생보호대상자 위문
4. 기타자립지원 및 기금출연 활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사람은 오명이 남게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려고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일단 죄를 범하여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 죄를 범하는데 용감해지는 것이 재범인의 성격이다. 이는 과거부터 재산범죄인 이욕 범죄의 경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굶주림에 못 이겨 순간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다가 교도소에 잡혀 들어가 몇 개월, 아니 몇 년간 형벌을 받고 출소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냉혹한 사회는 따뜻하게 포용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적대시하고 냉대하기만 하는 것이 현실사회의 실정이다.
그래서 출소자는 전과자라는 오명 때문에 사회에 융화되지 못하게 되어 죄를 범하기 마련이다. 그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인(출소자)으로 하여금 삶의 새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는 그를 사회에 융화시켜 선량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켜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도소 이외에 사회내에서 선량한 사회인으로 갱생케하는 갱생보호기관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이는 교도소의 교정기능이 미약한 국가일수록 갱생보호기관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실로 범죄인을 교도소 시설내에 수용하였다가 석방(출소)시킨 후 사회의 선량한 한사람으로 복귀시키지 못하고, 다시 죄를 범하도록 방치해 둔다할 때 어찌 건전한 사회에의 복귀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이는 재범, 상습범, 누범 현상을 증가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교도소에서는 재소자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고, 재소자로 하여금 석방후에 사회에 복귀하여 자립 갱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었던가 하는 사회의 비난과 냉소를 받게 된다.
현대문화, 복지국가에서의 교도소의 주된 목적은 다만 응보형으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을 수용, 교정하여 사회에 복귀시킴으로써 사회를 방위, 보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복지사회를 이룩하려는데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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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상(2008), 갱생보호 처우에 있어서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박병식(2007), 갱생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 한국갱생보호공단 운영 중심으로, 법무부
조윤오(2009), 유권적 갱생보호를 통한 보호관찰 주거지원 모델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조창희(1990), 갱생보호제도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청주대학교학생생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