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지원 규정, 중소기업 수출지원 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 수출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수출지원 자금, 중소기업 수출지원 환위험관리(환리스크관리),수출지원 변호사단
- 최초 등록일
- 2013.09.03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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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규정
Ⅲ.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수출지원센터
1. 설치목적
2. 근거규정
3. 설치일자
4. 운영예산
5. 추진실적
1) 수출지원대상업체 지정 및 지원
2) 수출지원대상 비지정업체에 대한 지원
Ⅳ.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1.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지원사업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2. 선진국 시장개척 지원사업(Best of Korea 프로그램)
1) 개요
2) 사업내용
3) 지원내용
3. 국외판로개척 수출 Incubator 설치․운영
1) 개요
2) 입주대상
3) 입주업체 수
4) 입주기간
5) 지원내용
6) Incubator 소재
4. 중소기업 수출컨설팅 지원
1) 목적
2) 지원대상
3) 구성현황
4) 컨설팅 내용
5) 업체부담금
5. 해외우수기업초청 부품구매상담회 개최
1) 목적
2) 대상
3) 개최계획
4) 참가방법
Ⅴ.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자금
Ⅵ.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환위험관리(환리스크관리)
1.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 설명회 개최
2. 환리스크 관리 가이드북 발간
3. 무역아카데미의 외환전문가양성과정 확대 운영
4. 무역협회 상담실 내의 상담기능 강화
5.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인수규모 확대
6. 수출업계 모니터링 강화
Ⅶ.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변호사단
1. 사업개요
2. 지원내용
3. 법률자문료 지원한도액
4. 접수처
Ⅷ. 결론
본문내용
Ⅱ.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하여 지원대상업체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타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사업”(이하 “수출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지원 대상업체 지정 및 지원사업
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이 지원하고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시․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수출기업화사업
다. 무역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는 수출유망중소기업 발굴지원사업
2. “수출지원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5조에 명시된 기관을 말한다.
3. “지역수출지원기관”이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본사소재지이외의 지역에 있는 수출지원기관의 지부, 지점, 지역본부 등을 말한다.
제3조(지정대상 등) ①다음 각호 1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업체
2. 신청전년도의 수출실적(L/C수출실적 포함)이 500만불이하인 업체
3. 기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체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는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비제조업을 겸업하는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업전업율이 매출액기준 30%미만인 업체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3. 휴․폐업중인 업체
4. 대외무역법 제5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
5. 기타 경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제4조(사업안내)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은 지역수출지원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지역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사업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간지 공고, 안내문 발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김은영(2011),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활용 및 수출성과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김은영 외 2명(2011),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활용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연구원
문희철 외 1명(2009),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중소기업학회
신범철 외 1명(2011),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고용효과 분석, 한국생산성학회
이서영(2011), 수출보험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대한 효과분석, 한국통상정보학회
오병석(2011),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인지수준과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