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프라이버시]감시와 프라이버시의 역사,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프라이버시권침해,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선행연구,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고용주입장,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노동자입장

목차

Ⅰ. 서론

Ⅱ.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역사

Ⅲ.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프라이버시권침해

Ⅳ.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선행연구

Ⅴ.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고용주입장

Ⅵ.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노동자입장
1. CCTV를 통한 감시
2. 이메일 감시
3. 인터넷 이용 감시
4. 기타 컴퓨터 감시
5. 위치추적, 생체정보를 이용한 감시
6. 스마트카드, ID카드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보화는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자유롭게 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언제나 감시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인터넷이 좋은 예이다. 인터넷은 인류가 이제까지 만들어낸 매체들 중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장해 주는 매체이다. 더욱이 인터넷은 지구적 정보통신망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지리적 거리나 국경에 상관없이 표현물을 지구적으로 쉽게 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완전히 자유로운 매체는 아니다. 인터넷의 자유는 상당한 정도로 감시를 전제로 한다.
예컨대 양방향성의 경우를 보자. 이것은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감시의 시선 속에 노출시켜야 하는 것이다. 인터넷의 익명성은 제한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감시는 인터넷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권력은 언제라도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을 무조건 자유롭고 편리한 매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중 략>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활동의 범위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게 되었다. 대면적 사회에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비대면적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비대면적 관계에서는 상호간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인증절차나 징표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즉, 안전을 위하여 서로에 대한 감시가 필수적인 것이다. 이처럼 복잡해져가는 사회구조는 점점 감시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민영화와 규제완화로 인하여 민간영역에서의 정보의 수집과 집중, 감시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국가와 민간영역은 발전한 감시기술로 국민과 소비자와 노동자를 심층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더 감시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감시기술의 발달로 감시는 더욱 폭넓고 깊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감시를 통해 획득한 정보는 지배와 통제의 수단이 된다. 이제 발전된 감시기술로 한 개인의 행동, 사상, 양심까지도 감시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지게 되었다. 감시는 프라이버시의 문제와 인격권의 문제에서 지배와 통제의 수단으로 된 것이다.

참고 자료

김성권(2004) : 감시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 보호 연구, 국민대학교
박정훈(2010) :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의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이민(2005) : 정보사회에서의 감시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설민수(2008) : 고용관계에서의 시각적 감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그 쟁점, 법조협회
한진희(2011) : 법집행기관의 감시활동과 프라이버시,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영두(2005) : 일상적 전자감시와 정보통신윤리 :프라이버시, 정체성, 익명성, 한국철학사상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