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조사권][반감시권][사면권][통수권][전시작전통제권][추적권]강제조사권, 반감시권, 사면권, 통수권, 전시작전통제권,추적권 분석(반감시권, 사면권, 통수권, 전시작전통제권)

목차

Ⅰ. 강제조사권
1. 강제조사권
1) 실효성 여부
2) 외국과의 비교
2. 과징금의 상향조정

Ⅱ. 반감시권
1. 정보사회의 기본권으로서의 반감시권
2. 기존의 자기정보 통제권의 원칙
1) 수집제한의 원칙
2) 양질정보의 원칙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4) 이용제한의 원칙
5) 안전 보호의 원칙
6) 공개의 원칙
7) 개인참여의 원칙
8) 책임의 원칙
3. 기존의 자기정보 통제권의 한계와 반감시권의 내용
1) 기존의 자기정보 통제권은 개인의 처분가능한 법익으로 평가하고 있다
2) 동의를 전제로 한 개인정보의 통제, 열람청구 및 정정과 삭제청구라는 구제수단의 무력함
3) 권력의 통제문제로 정보의 집중과 감시를 억제하여야 한다
4) 프라이버시 위원회와 반감시법

Ⅲ. 사면권
1. 권력분립상의 한계
1) 사면에 의한 사법권의 본질적 침해 금지
2) 입법권의 본질적 침해 금지
3) 사면의 겸억성(謙抑性)
2. 목적상의 한계
1) 정치적 남용 금지
2) 법이념상의 한계
3) 형사정책적 목적상의 한계

Ⅳ. 통수권
1. 능력 부족한 인물 국방장관 임명은 과오
2. 북진통일 의지 눈치 챈 미국과 갈등 빚어
3. 휴전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Ⅴ. 전시작전통제권

Ⅵ. 추적권
1. 영미주류밀수방지조약
2. 추적과 격침
3. 양국의 주장
4. 사건의 논점

본문내용

1. 강제조사권

1) 실효성 여부

○ 설령 카르텔을 하더라도 관련 기업들이 자료나 근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강제조사의 실효성은 의문시됨
- 이러한 조사상의 한계로 조사권한 보다는 추정조항, 내부고발자에 대한 형사벌 및 금전벌의 감경 등의 유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각국의 실태임
* 미국에서 주유소, 학교우유급식에서 담합이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카르텔이 확인된 바 있으나 법무부 독점금지국의 압수수색에 의해서도 발견하지 못함
○ 현재의 카르텔조사와 관련된 조항으로도 카르텔을 적발하는데 문제가 없음
- 카르텔에 부과한 과징금이 3,668억원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전체의 47%에 이르며, 검찰에 고발한 건수도 11건에 달함

2) 외국과의 비교

ㅇ 카르텔에 대한 입법례는 국별로 유사하며, 우리나라의 공정위가 가진 권한은 외국에 비해 미흡하지 않음. 특히 ‘96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카르텔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검찰고발의무와 검찰의 고발요청권이 있음

ㅇ 경쟁당국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한 나라는 카르텔을 규제한 당시의 특성이나 역사적 경험, 미국의 법무성(DOJ)과 같이 검찰이 카르텔 문제를 관장하는데 기인함

<중 략>

2. 추적과 격침

(i) I’m Alone호는 캐나다의 노바․스코치아에 등록된 영국 국적의 스쿠너였으나, 미국 세관은 밀수 용의선으로 경계하고 있었다.
1929년 3월 20일, I’m Alone호는 루이지아나 충거안 십수해리의 해역을 항행 중에, 미국 연안경비대 경비선 폴코트호의 정지신호를 받았으나, 그것에 답하지 않고 외해로 도주했다. 폴코트호는 추적을 개시했으나, 대포의 고장 때문에 다른 경비선의 응원을 요청했다. 추적 3일째인 3월 22일 아침, 응원 경비선 데크스타호가 도착해 추적에 가담, 정지신호, 경고사격을 반복했으나, 그대도 정지신호에 응답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선체에 사격을 가해 거안 약 225해리의 공해상에서 I’m Alone호는 침몰했다.
(ii) 이 문제는 미국과 캐나다와의 외교 교섭에 위임되었으나 해결되지 못하고 사건은 앞에 서술한 조약 4조의 규정에 따라, 합동위원회에 넘겨졌다.
위원으로 미국정부는 자국 연방최고재판사 Willis Van Devanter를 임명, 캐나다 정부는 자국 최고재판장인 Sir Lyman Poore Duff를 임명했다.

참고 자료

고문현(2010) - 사면권 행사의 실태분석을 통한 사면권 통제방안, 한국비교공법학회
김태주(2011) -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분석과 보완방향, 국민대학교
김현수(2001) - 추적권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대한민국해군
민경식(1992) -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이인권(2003) - 강제조사권의 한계와 대안,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2002) - 반감시권 : 내가 꼭 알아야 할 정보화시대의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