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사상과 형법학파

소개글

앞으로 단원별로 계속해서 올릴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바랍니다.

목차

Ⅰ. 형법사상
Ⅱ. 형법학파
1. 구파(고전학파)
(1) 베까리아
(2) 칸 트
(3) 헤 겔
(4) 포이에르바흐
(5) 요 약
2. 신파(근대학파)
(1) 롬브로조
(2) 페리
(3) 가로팔로
(4) 리스트
(5) 그 외의 신파학자
(6) 요약
Ⅲ. 형법사상의 근본적 대립상
1. 범죄의 본질(범죄관)에 있어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대립
(1) 객관주의
(2) 주관주의
(3) 양 주의의 형법해석학상의 차이
㈎ 착오론
㈏ 책임론
㈐ 미수론
㈑ 공범론
㈒ 죄수론
㈓ 그 밖의 대립분야
2. 형벌의 본질(형벌관)에 있어서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의 대립
(1) 응보형주의
(2) 목적형주의
3. 형벌목적에 있어서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의 대립.
(1) 일반예방주의
⒜ 전통적인 일반예방주의
⒝ 적극적 일반예방주의의 대두
(2) 특별예방주의
Ⅳ. 형법학파에 있어서 대립의 지양과 결합설
1. 자유의사론과 의사결정론
2.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3.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
Ⅴ. 현행형법의 입장

본문내용

Ⅰ. 刑法思想

형사입법과 형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그 지도원리로서 죄형법정주의 이외에 항상 刑法思想이 전제되어야 한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므로 형법사상은 범죄에 대한 기본관념, 즉 「犯罪觀」(범죄론)과 형벌에 대한 기본관념, 즉 「刑罰觀」(형벌론)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형법사상(범죄관과 형벌관)에 관한 법철학적 이론을 보통 「刑法理論」이라고 하는데, 이는 범죄이론과 형벌이론을 포괄하여 일컫는 말이다. 다만 형법이론, 즉 범죄이론(범죄론)과 형벌이론(형벌론)은 형법학파(舊派와 新派)의 논쟁을 통하여 전개되어 왔으므로 형법이론은 형법학파라는 명칭으로 소개되고 있다.
형법학에 있어서 개별적인 문제에 대한 학설의 대립도 궁극적으로는 형법사상의 대립, 형법학파의 대립에 귀착한다. 따라서 형법학에 있어서 착잡한 학설상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형법학파의 대립상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또한 학파논쟁에 있어서의 主眼點, 방법적 차이, 국가관과 세계관의 차이도 검토해야 한다.
형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은 항상 형법사상을 전제로 하고, 형법사상에 의하여 지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법학파의 논쟁은 형법연구의 출발점인 동시에 도달점이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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