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과 성격, 국민건강보험법의 연혁, 국민건강보험법 기능과 역할, 국민건강보험법과 재정안정, 국민건강보험법 문제점, 국민건강보험법 개선방안

목차

Ⅰ. 개요

Ⅱ.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Ⅲ.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과 성격

Ⅳ. 국민건강보험법의 연혁
1. 1963. 12. 16
2. 1976. 12. 22
3.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의료보장제도 실시
1) 1977. 7
2) 1979. 1
3) 1979. 7
4. 1980년 이후
1) 1981. 7
2) 1982. 7
3) 1988. 7
5. 한방의료보험 실시
1) 1984. 12
2) 1987. 2
6. 1988. 1
7. 1989. 7
8. 1989. 10
9. 1997. 12
10. 1998. 10
11. 1999. 2
12. 1999. 12
13. 2000. 7

Ⅴ. 국민건강보험법의 기능과 역할
1.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2.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3. 위험분산 기능의 수행

Ⅵ. 국민건강보험법과 재정안정
1. 건강보험재정 일일상황 국민에게 공개
2. 각계의 여론수렴과 이해 설득
3. 종합대책 마련

Ⅶ.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

Ⅷ.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개요

공공의료는 건강할 권리를 가로막는 일체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장벽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에 따른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의료이용을 가로막는 경제적 장벽은 철폐되고, 의료이용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는 무상의료를 지향한다. 공공의료기관은 노동자․민중의 삶과 노동의 현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리적으로 적절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지역사회와 노동현장의 의학적 필요에 부응하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인력과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은 이윤창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한국사회에서 사적 의료기관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의 극대화’를 조직의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전면 대치되는 이 같은 상업적 속성은 사적 부문뿐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에서까지 의연히 관철되고 있다. 애초의 존립 목적과 대립되는 속성에 지배받는 공공의료기관의 모순적 상황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공공의료기관의 존립 기반은 지속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공공의료기관이 수익성 논리에 구애받지 않고 공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 자원의 투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공의료기관의 평가 잣대 역시 ‘수익성’이 아니라 ‘공적으로 부여되는 역할의 수행 정도’가 되어야 한다.
공공의료는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 등 노동자․민중의 건강 유지와 회복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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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건영,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제한에 관한 고찰, 법조협회, 2010
임송재,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과 법적 문제 : 입법론적 검토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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