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의 정의와 실태,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고용불안과 보호장치,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단체교섭권,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노동기본권, 파견노동자 사회적 요구

목차

Ⅰ. 개요

Ⅱ.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의 정의

Ⅲ.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의 실태

Ⅳ.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의 고용불안

Ⅴ.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의 보호장치

Ⅵ.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의 단체교섭권

Ⅶ.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의 노동기본권
1. 단결권 확보
2.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지위

Ⅷ.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의 사회적 요구
1. 공공부문에서부터 간접고용 근절
1) 인력감축․외주용역화 중심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
2) 조달청 물자조달계약에서 용역계약 제외
3) 불법파견(불법적 재하도급 포함) 근절 및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2. 최저 임금․노동조건 보장
1) 민주노총 요구안 확보(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확보)
2) 탈법적인 임금체계 근절 : 포괄임금제 금지
3)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제외규정 삭제

본문내용

Ⅰ. 개요

상반기 많은 비정규직 사업장의 투쟁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도 역시 많은 비정규직 사업장이 각각의 사안을 가지고 투쟁하고 있다. 정리해고와 분사화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한통계약직노조, 파견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삭감에 맞서 싸우고 있는 방송사비정규노조, SK인사이트코리아노조, 대송텍노조, 캐리어사내하청노조, 자본이 강요하는 특수고용형태에 맞서 노동기본권 인정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린나이서비스코리아노조, 보험모집인노조, 학습지노조 등 현재의 비정규직 장기투쟁사업장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요구와 전망을 둘러싼 치열한 투쟁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노동기본권의 확대를 위한 투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반기의 투쟁은 여전히도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의 문제는 해당사업장의 문제로 고립되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 자립화하였다.
따라서 비정규직 투쟁이 개별 단위 사업장의 현안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결국은 노동유연화 속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식시키고 노동자들을 개별화하려는 정권과 자본의 의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가운데 노동유연화에 대한 반격 또한 준비되어야 한다. 이제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의 문제는 개별사업장의 사안을 넘어서 자본의 착취전략과 노동기본권에 대한 집요한 공세가 생존권적 투쟁과 격돌하고 있는 최전방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의 집요함과 비타협성과 비교하여 노동 측의 대응은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 상반기 투쟁을 보아서도 알다시피 비정규직 투쟁은 공동의 전선을 구축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도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미 정권말기의 포악성을 여기저기서 드러내고 있는 김대중 정권의 탄압양상에 대한 비판과 함께 비정규직 투쟁은 개별자본에 대한 투쟁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정부 투쟁이라는 공동의 투쟁전선으로 나아가야 한다.

참고 자료

김기윤(1994), 고용환경변화에 따른 근로자파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노사정 위원회,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 논의자료집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1993)
노동부, 근로자파견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인수(1998), 파견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