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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한일지방정부(한국일본지방정부)의 정책결정
1. 우리 나라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의 파트너십 유형별 특성
1) 정부주도형
2) 반관반민형
3) 참여경쟁형
2. 일본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의 파트너십 유형별 특성
1) 정부주도형
2) 반관반민형
3) 참여경쟁형

Ⅲ. 한일지방정부(한국일본지방정부)의 정부혁신
1. 정책 및 개혁 추진주체
2. 정책 수립 형식 및 구속력

Ⅳ. 한일지방정부(한국일본지방정부)의 영향력주체

Ⅴ. 한일지방정부(한국일본지방정부)의 행정개혁

Ⅵ. 한일지방정부(한국일본지방정부)와 지방분권화
1. 한국의 지방분권화 개혁
1) 참여정부이전 지방분권화개혁 :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2)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개혁 : 지방분권특별법
2. 일본의 지방분권화 개혁
1) 지방분권화개혁의 필요성
2)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활동
3) 지방분권일괄법에 따른 지방분권화개혁의 내용

Ⅶ. 한일지방정부(한국일본지방정부)와 NGO(시민단체)

본문내용

일본사회의 우경화와 군사적 보통국가화에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본의 안보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며, 유사시 어떠한 군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일본은 신가이드라인의 책정과 주변사태법의 제정을 통해 적극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는 기초를 이미 형성하여 놓았으며, 2001년에 성립된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자위대의 합법적인 해외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보통국가화의 추세는 정해진 수순을 밟아 보통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국회에 헌법조사회가 설치되었지만, 헌법개정 문제는 1-2년에 결정을 볼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일본은 헌법개정을 위한 국내, 외의 여건이 정비될 때까지, 헌법 9조의 재해석과 관련 법제의 정비를 통해, 자위대의 활동영역과 그 역할을 점진적으로 증대시켜 나갈 것이다. 즉,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이 염려하는 일본의 재군비와 군사적 역할의 증대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이러한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크게는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물론,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자위대의 역할 증대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긴장조성이나 군비확장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꾸준한 노력과 대일 설득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관련 당사국의(특히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투명성을 높이고, 상호신뢰를 구축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화를 통한 안보정책 및 군사정책의 투명성 확보가 동아시아의 평화정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냉전시기에 형성되었던 미국을 중심으로 한 2국간 안보동맹 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다자적 안전보장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즉 현재의 2국간 동맹 중심의 군사질서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다자간 안보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미일동맹이 존속하는 한, 일본이 독자적인 군사대국으로 동아시아의 위협요인으로 등장하지는 않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독자적으로 군사대국으로의 길을 걷지는 않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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