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성년후견인제도)

소개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인제도와 관련하여 레포트 작성한 자료입니다. 참고로 본 과제는 제출하여 A+ 받았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성년후견제도
제1절 현행 행위무능력자제도의 문제점
제2절 현행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문제점

제3장 외국의 성년후견제도 입법례
제1절 프랑스
제2절 독일
제3절 영미법계
제4절 일본

제4장 개정내용 및 현행제도와의 차이점
제1절 새로운 능력개념의 도입
제2절 후견인의 자격확대
제3절 후견계약제도의 신설
제4절 실질적인 후견감독인 제도
제5절 신상보호의 강조
제6절 신상보호와 관련된 피후견인의 의사
제7절 기타

제5장 성년후견제도의 발전방안
제1절 성년후견제도와 연계한 사회복지의 역할 확대
제2절 성년후견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지원
제3절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사회적인식의 긍정적 전화유도
제4절 법률‧복지‧행정의 상호연계 강화

제6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20세기 중반이후 급격한 산업화가 초래되면서 경제발전과 의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평균수명 연장과 사망률의 저하에 따라 급속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오히려 서구에 비하여 더욱 급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1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는 전체의 11%이며 2018년에는 14%로 고령화 사회, 2026년에는 2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가족 간의 보호기능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 부부만의 가정이나 배우자와 독거노인의 생활이 길어지고, 정신장애인과 지적 장애인의 평균수명이 길어져 혼자 생활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들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 략>

둘째. 성년후견제도는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복지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이용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만 이용율을 높일 수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들이 횡령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후견인들의 재산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탈취하거나 횡령할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근원적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완벽한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복지를 증진시키고, 부모가 상속하는 재산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정부와 지방자체단체의 예산절감을 가져온다. 부모가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홀로 남겨질 장애인 자녀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며, 부모들의 최선의 선택이므로 이 재산은 장애인의 복지를 완결 시키는 귀중한 재원이 되어, 장애인과 부모들의 염원대로 이루어지도록 법과 제도가 보장해야 한다.

참고 자료

김민석, 2007. 한국의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윤경, 2008. 성년후견제도의 입법화를 위한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승흠, 2010.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과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선영, 2008. 고령자보호를 위한 성년후견인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 사학원논문.
황인석, 2007. 고령자의 행위능력 보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천수, 2007. 성년후견과 의료행위의 결정, 가족법연구, 제21권 1호.
오호철, 2007.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고찰, 법학연구, 제27집
유경미, 2006. 성년후견제도의 입법화를 위한 고찰, 법학연구, Vol.24, No.0
최문기, 2007. 성년후견제도의 입법논에 관한 일고찰, 경성법학, Vol.16,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