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고용보험기금의 유형, 고용보험기금의 근거, 고용보험기금의 사업운영체계,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안정사업,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정보제공,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목차

Ⅰ. 서론

Ⅱ. 고용보험기금의 유형
1. 산업과학기금
2. 연금기금
3. 복지노동기금
4. 사회문화기금
5. 계정성

Ⅲ. 고용보험기금의 근거

Ⅳ. 고용보험기금의 사업운영체계
1. 다양한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을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바, 사업목표별로 사업단위를 재정립 및 재구성해야 할 것임
2. 사업 운영 측면에서 기금의 대리인(agency)이 직접(독점)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장기적으로 경쟁을 통한 외부위탁(outsourcing)공급 방식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3. 성과관리 측면에서 기금의 자체 평가가 대부분 총량적 성과관리지표(특히 설정목표 달성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의 질적 측면에서도 성과평가지표 개발이 요구됨

Ⅴ.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안정사업
1. 고용조정지원
1) 사업개요
2) 주요사업내용
2. 고용촉진지원
1) 사업개요
2) 주요사업내용

Ⅵ.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정보제공
1.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 사업선정의 타당성
2) 사업내용의 적합성
2.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 사업운영성과
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Ⅶ.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1. 사업개요
2. 주요사업내용
1) 구직급여 지급(605천명) : 1조 740억원
2) 연장급여 지급(1,158명) : 19억원
3) 취업촉진수당 지급(79천명) : 811억원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고용보험은 고용안정 사업으로 고용조정 지원, 근로자퇴직공제금 지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고용 조정 지원은 휴업․휴업수당 지원금과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근로자사외파견 지원금, 그리고 인력재배치 지원금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나뉘어 있다. 실업급여는 구직 급여와 조기재취직 수당과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되어 있는 취직촉진 수당으로 나뉜다.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올바로 선택하여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직업지도와 취업알선을 시행함은 물론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경기변동, 산업구조변화 등에 대처하여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도모하여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차원에서의 고용안정사업을 시행하고자 위함이다. 고용안정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정확한 노동력의 수요판단으로 인력수급체계 확립, 둘째, 노동력의 적재적소 배치로 노동생산성의 향상, 셋째, 산업별․직종별․직업별 기능인력의 합리적 배분 넷째, 취업기회의 확대와 적정 고용수준 유지로 고용안정과 사회안정 도모 다섯째, 정확한 기능평가와 적성검사 및 직무분석으로 인력활용의 제고 등이다.

<중 략>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는 현행 제도유지, 개인별 저축제도 도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활용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별 저축제도 도입시 노사 양측의 부담이 현행 보험요율보다 지나치게 높고 새로운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르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채택시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일용근로자를 포괄하는데 한계라는 문제가 있으며 현행 고용보험제에 의한 보호를 주장하는 노동계 등의 의견도 고려되고 있다.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는 현행의 이직일 이전 18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등의 요건 이외에 특례규정을 설치함으로써 취업과 실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들의 실업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마련이 고려되고 있으며 실업인정주기는 매일 1회로 정하는 안과 현행과 같이 2주마다 1회로 정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동헌(2005), 고용보험 기금용도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노상헌(2009),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와 고용보험법의 과제, 동아대학교
박옥화(2010),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신종욱(2003), 사회보험기금의 위험관리방안 :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성재봉(2010), 고용보험 권리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국대학교비교법문화연구소
전병유(2009), 고용보험의 현황과 개선방향, 참여연대